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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快捷通道)


2021-01-12      

【단어 설명】
신속통로는 중국이 엄격한 방역을 전제로 대외무역 기업 및 외자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물류, 생산, 기술 서비스에 필요한 긴급 인적 왕래를 위해 제공하는 편의 제도다. 외국 인사들의 중국 방문을 편리하게 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과 양국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5월 1일 중한 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속통로를 개통했다.
 
【뉴스 회고】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공공보건을 위협한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국가는 ‘긴급 상황’에 돌입했음을 선언했고 이로써 각국 간 인적 왕래도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중한 양국은 엄격한 방역을 전제로 양국의 중요한 비즈니스, 기술 등에 필요한 긴급 인력의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 개통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20년 4월 29일 중한 양국은 연방연공(聯防聯控, 공동 방역) 협력 메커니즘 2차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한 양국의 중요한 비즈니스, 물류, 생산, 기술 서비스 긴급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개통한다는 것이었다. 즉 관련 인력이 상대국이 필요한 행정 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 검사, 검역 검사를 거치면 상대국의 폐쇄관리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중국과 외국이 처음으로 한 ‘신속통로’ 합의였다.
 
2020년 5월 1일 중한 양국은 ‘신속 통로 입국 제도’를 공식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한국의 전역에 적용되고 중국의 첫 적용지역은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광둥(廣東) 등 10개 성(시)다. 5월 10일 중한 ‘신속통로’가 처음 적용된 한국 기업인 2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엄격한 방역을 전제로 ‘신속통로’는 중한 양국의 업무복귀, 생산재개에 필요한 긴급 인력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과 양국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동시에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적인 운행에 도움이 됐다.
 
이후 중국은 독일, 싱가포르, 미얀마 등 여러 국가와 ‘신속통로’를 개통해 방역과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통합적으로 추진했고 양국이 필요한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여 양국의 중요한 사업진행에 일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역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중국은 타당한 방식으로 점진적・순차적으로 해외 인력 왕래를 회복해 각 국가의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협력 강화,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논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한 ‘신속통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는 양국 지도자의 합의를 시행한 것이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심화를 위한 첫 시도였다. 중한 양국은 강력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염두에 두고 ‘신속통로’를 구축해 양국이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서 방역 및 왕래를 병행하는 ‘뉴 노멀’로 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방역과 경제 발전 통합 추진, 그리고 지역 및 전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싱하이밍(邢海明), 중화인민공화국 주한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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