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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한중산업단지 모델 구상


2020-09-18      글|한재진(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제18회 옌타이 국제 장비제조업 박람회가 옌타이에서 개최됐다. 사진 / IC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는 물론 한중 양국 모두 새로운 경제변화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5G와 AI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SOC 디지털화 등 비대면 산업을 앞세운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5월 개최된 양회(兩會)를 통해 IT 등 디지털 경제를 축으로 한 ‘신(新)인프라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2020-2030년 동안 AI&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5G,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초고압 그리드, EV 충전소 등 신인프라 부문에 약 1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며 그 어느때보다 첨단 산업부문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 산업 협력에 대한 수요에 따른 한중산업단지 건설 추진
올해는 한중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이후 한중간 교역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속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협력도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중 FTA 체결 등 구체적 경제협력 채널 마련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이 갖는 육성 산업 분야 및 산업화 전략의 유사성 때문에 산업부문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진전되기 힘들었다. 오히려 산업적 특성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5G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과 비교해 한중 이동통신부문의 기술 격차는 각각 0.6년, 0.4년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 우위로 올라서고 있다. 독일의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IPlytics)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5G 관련 특허 패밀리(Patent Families) 수는 등록 완료기준 중국 화웨이(華爲)가 3325건으로 삼성 2846건, 퀄컴(Qualcomm) 934건을 앞지르며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첨단산업 부문에서 중국은 여전히 추격형 기술 수준이지만 점차 일부는 선도형 분야로 전환하면서 그만큼 산업협력에 대한 질적 수요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은 상호간 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중 간 투자 증진 뿐 아니라 산업협력 방안 발굴 차원에서 한중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15년 10월 31일 한중 정부 간 ‘한중산업협력단지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중국은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시, 장쑤(江蘇)성 옌청(盐城)시,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를 각각 한중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차후 세부적인 한중산업단지 실시 방안은 2017년 12월  ‘중한산업단지 건설 동의에 대한 국무원 회답’에 의거해 해당 성(省)정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중산업단지는 모두 2018년 7월, 9월, 11월에나 실질적인 관할 성정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교류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
중국은 총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 및 가동하고 있다. 2013년 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2015년 3개(광둥, 톈진(天津), 푸젠(福建)), 2017년 7개(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충칭(重慶), 산시(陜西)), 2018년 1개(하이난(海南)), 2019년 6개(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등 18개 지역에 확산돼 있다. 특히, 중국 내 한중산업단지가 위치한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등 3개 지역은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지역이기도 해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3개 산업단지는 한국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각각의 중점 육성 투자 산업, 정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기준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옌타이의 경우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한국 투자 유치를 목표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가전,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 신형 반도체 소재 등 중점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옌청은 한국에 국한하기보다 외국인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등 자동차 기술연구 지원, 5G·인공지능(AI)·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및 신성장동력 부문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후이저우는 중한산업단지를 광둥성의 제4의 자유무역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석유화학, 스마트제조 등 분야 육성에 대한 환경 이점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한중 경제협력의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새만금과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등 중국의 3개 지역간 산업교류는 그동안 움츠렸던 한중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중산업단지가 성공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간 상호 공동 플랫폼 전략으로 접근해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중 합쳐 4개의 한중산업단지를 단순히 국가간 영역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한중 협력 가능 분야를 선별해 특정 육성 산업별 지역 분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한중산업단지 모델로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간 균형적인 발전 뿐 아니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 반영한 실질적 신(新) 한중산업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한재진(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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