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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


2020-08-14      

 18 일 아침양푸(洋浦경제개발구 양푸강 항구에 정박 중인 기선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첸위안차이(陳元才)


최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貿易港建設總體方案, 이하 총체 방안)> 발표로 하이난은 발전의 장을 열었다. 이는 하이난이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위대한 노정을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하이난은하루를 3일처럼 쓰는열정과하나를 하면 하나를 이루는강인함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4·13’ 연설과 지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開放的指導意見)> 정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례를 넘어선 인식, 조치, 행동, 실효를 확실하게 시행하며, 마음 뜻으로 일상화된 감염병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 샤오캉(小康)사회 전면적 건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란 ‘3 시험(三個大考)’ ‘3장의 답안 내놓아 높은 수준의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개혁혁신 심화로 일류 경영환경 조성

일류 경영환경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핵심 경쟁력이다. 최근 하이난은 세계은행의 평가 지표에 따라 경영환경 최적화에 관한 69 조치를 내놓았다. 국내외 선진 경험과 방법을 참고하고방관복(放管服, 정부기능 간소화·권력 이양·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해 경영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다음 단계로 하이난은 개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과 대중의 이익 확대를 중점으로 삼으며, 기업이 투자와 생산, 경영에서막힌 아픈 어려운 겨냥하고, 대외 개방의 신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일류 경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법치화 분야에서는 법치 선행을 견지하고, ‘제도 혁신+우대 정책+법치 규칙 파악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입법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법률법규 조정 작업에 적극 호응하며, 지방과 경제특구의 입법권을 활용하고, 국가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국제 관례와 맞물리며,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와 연결되고, 자유무역항 건설에 적용되는 법치 체계 건설에 박차를 가해 일류 법치 환경을 만들 것이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투자에 설립전 내국민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시장 진입 완화 특별 리스트를 제정 시행하며, 높은 기준의 시장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국내외 시장 주체가 요소 자원 사용·지원 정책 향유·경쟁 입찰·정부 조달 참여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공평 경쟁 심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화하며, 각종 불합리한 제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해 국제 투자 무역 규칙에 맞물리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편리화 분야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에 주력해 심사 비준 간소화 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심사 비준 효율을 높이며, 기업 설립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줄일 것이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는제로 관세 시장 진입 약속제(承諾即入制) 등을 시행해 금지되지 않았으면 진입할 있도록 것이다. ‘인터넷+정무서비스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체 () 통합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무서비스를 표준화할 것이다. 신용 관리감독 완비화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류츠구이 중국공산당 하이난성 위원회 서기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국인 인재 대거 영입

고급 인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하이난은 영입과 양성이라는이륜 구동시스템을 마련해백만 인재 하이난 영입행동 계획과난하이 시리즈(南海系列)’ 인재 양성 계획을 시행했다. 자유무역항 건설에 시급하고 부족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최근 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세계적으로 영입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다시 한번 인재 집결호를 울렸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일련의 정책을 내놓아 더욱더 많은 인재가 하이난에서 창업하고 발전할 있도록 했다. 세수 정책을 살펴보면, 고급 인재와 부족한 인재에 속하면 해당 인력의 개인소득세 실제 부담액 15% 넘는 부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의료 보장을 살펴보면, 영입된 권위자급 인재와 걸출한 인재 등을 () 보건위원회 의료보건서비스 대상에 편입시켜 정부가 제공하는 해당 등급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있게 했다. 분야의 인재들은 보아오러청(博鳌樂城) 국제의료관광 선행지구를 통해 국제 수준의 선진 의료기계와 약품, 의료 기술을 누릴 있다. 자녀 교육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영입된 권위자급 인재, 걸출한 인재의 직계 가족이 하이난의 ·중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일사일의(一事一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하이난 국제 교육혁신 건설에 박차를 가해 ‘1() 2 1(一市()兩校一園, 성급 우수 수준에 달하는 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이 최소 각각 1)’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우수 교육 자원을 적극 영입해 기초교육 수준을 높여 자녀가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국제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한다. 주택 보장을 살펴보면, 하이난에 호적을 가진 날부터 분양주택(商品住房) 구입해 현지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있다. 영입된 권위자급 인재, 걸출한 인재, 리더급 인재에게 임대료 면제, 가방만 들고 입주할 있는 인재 아파트를 제공한다. 기타 인재에게는 주택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동시에 인재 정착 정책과 해외 인재 비자 면제 입국 체류, 거류 정책 등을 내놓았다. 다음 단계로 하이난은 인재 양성과 영입의이륜 구동시스템을 지속하고, 신용을 최대 인재 정책으로 삼으며,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을 시행해 전세계의 많은 인재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참여해 하이난을 인재 집결의 , 기술 혁신의 섬으로 만들 것이다.

 

6 8일 오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외 취재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리잉팅(李英挺)


절차별단계별 진행으로 건설의 박자와 진도 조절

절차별, 단계별 진행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현실적 필요다. 비교적 성공한 해외 자유무역항을 살펴보면 모두 활발한 경제 활동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있다. 하이난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 규모가 작으며 유동량이 부족해 단기간에 자유무역항 건설을 완성하기 힘들다. 당의 집중적이고 일관된 지도와 전국 상하가 하나가 되고 역량을 모아 일을 하는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제도를 집성한 혁신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총체 방안> 계획에 따라 박자와 진도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통합적으로 배정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계로 추진한다. 2025 전까지 기초를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약한 부분을 강화해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에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각종 요소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유동하도록 하며 조기에 수확을 거둬 전체의 폐쇄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주요 과제에 집중하고 중앙과 국가 관련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제로 관세, ‘1 3(一負三正, 1 네거티브 3 포지티브)’ 리스트를 조속히 내놓는다. 이도면세(離島免稅, 하이난 섬을 벗어나 중국 본토로 가는 내외국인이 누릴 있는 면세 정책) 쇼핑 정책을 확대하고 양푸(洋浦)보세항 지구에서 우선적으로 ‘1 개방(해외 상품이 하이난에 반입되는 경우 면세)’·‘2 관리(하이난 자유무역항 상품이 중국 본토 비자유무역구로 반출되는 경우 중국 해관법 규정에 의거해 관세 징수)’ 수출입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세 우대 목록과 리스트를 내놓고 7자유 운수권 등을 이용해 최대한 일찍 계획해 하루 빨리 성과를 얻어야 한다. 2035 전까지 각종 정책을 전면 시행해 개방 정책과 관련 제도를 한층 최적화하고 무역 자유 편리, 투자 자유 편리, 국제간 자금 유동 자유 편리, 인력 출입 자유 편리, 운수 왕래 자유 편리, 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동을 전면 실현해 성숙한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영 모델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개통된 완양(萬洋)고속도로 전경 사진리톈핑(李天平)


고품질고표준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이난 건설

시진핑 총서기는 하이난 사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하이난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3 시진핑 총서기는 하이난을 시찰할 경제 번영, 사회 문명,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인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 하이난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지시를 내놓아 하이난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 2018 4 13 시진핑 총서기는 하이난에서 하이난 전체에 자유무역항 시험지구 건설을 지원하고 하이난이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점진적으로 탐색 추진해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 체계의 절차별, 단계별 건설을 지원한다고 엄숙하게 선포했다. 중앙 12 문건에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경제 번영, 사회 문명,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인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하이난을 건설한다고 명시했다. <총체 방안> 시진핑 총서기의 ‘4·13’ 연설과 중앙 12 문건의 정신을 관철하고 시행한 것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의, 발전 방향, 목표 요구,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이로써 하이난의 개혁 개방 전면 심화와 현대화 건설에 대한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의 요구가 분명하고, 논리가 정연하며, 목표가 구체적이라는 것과 아름다운 하이난이 청사진이고 자유무역항 건설이 주요 노선이라는 것을 있다. 미래의 하이난은 고품질·고표준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경제가 번영할 것이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국제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전면 건설해 중국신 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선명한 기치와 중요한 개방의 문호로 자리잡아 고품질 발전의 전형적인 사례가 것이다.


2019 11 6하이커우(海口)시 메이란(美蘭)구 옌펑(演豐)진 홍수림(紅樹林)보호구역은 좋은 생태환경 덕에 많은 철새들이 서식한다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들이 노닌다사진장마오(張茂), 왕핀자오(王聘釗)


사회는 문명적이 것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사회의 문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매춘, 도박, 마약 자생지가 제거돼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개방과 포용의 자유무역항이 건설될 것이다. 생태적이고 살기 좋아질 것이다. 국가 생태문명 시험지구를 전면 건설해 PM2.5 평균 수치가 자릿수를 유지하고 생산과 생활방식이 친환경 저탄소 방식으로 변해 하이난의 산은 푸르고, 물은 깨끗하며하늘은 파랗고, 땅은 푸르러져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요양하기 좋은 생태 , 건강 , 장수 섬이 되어 생태환경이 세계 일류인 자유무역항이 것이다. 인민은 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절대빈곤이 사라지고 향촌이 전면 발전해 인민들은 맛있는 음식, 살기 좋은 , 편리한 도로, 우수한 학교, 양질의 의료기관, 편안한 양로 시스템,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기본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하이난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 정신을 명기하고 전면 시행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하이난을 인민의 행복한 터전, 중화 민족의 사계절 화원, 국내외 관광객의 휴가 천국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하이난의청사진 실현할 것이다.


청사진은 준비됐고 나팔은 울렸으며 사람들은 분발하고 있다. 하이난은 중앙의 정책을 성실하게 따르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총체 방안> 정책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고품질·고표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건설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생생한 사례가 것이다.



글|류츠구이(劉賜貴), 중국공산당 하이난(海南)성 위원회 서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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