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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 반드시 도와야 한다


2020-07-08      

 

현재 중국의 조업재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심의를 통과한 정부업무보고는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들이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중소·영세기업들은 반드시 난관을 뚫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위치지만 리스크에 취약

중소·영세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업종분류(國民經濟行業分類)>를 발표해 종업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 지표나 대체지표에 따라 중국 기업을 대형, 중형, 소형, 영세기업으로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중소·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민영기업의 지위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56789’로 표현하는데,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의 50% 이상 세수를 차지하며, 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농 일자리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통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조업 재개가 빨라지면서 중국 산업 생산 질서의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최신 통계 발표에 따르면, 5월 18일까지 전국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연간 사업 소득 2000만 위안(약 34억2000만원) 이상의 공업 기업)의 평균 가동률과 직원 복귀율은 99.1%와 95.4%에 달해 기본적으로 조업재개가 정상 수준에 달했고,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율은 91%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들은 여전히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칭화우다커우(清華五道口) 금융과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기간 중소·영세기업 경제회복 연구보고>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중소·영세기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영업이익은 1조67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8.8%에 그쳤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숙박업과 요식업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업종의 수입은 88% 감소했다. 다음으로 건설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이 81.9% 감소했다. 부동산업, 제조업, 임대와 상업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교통운수, 교육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등은 80%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곤경, 조속히 해결해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1분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확산으로 국제무역이 중단되고 전세계 공급사슬이 끊기면서 중국의 일부 수출 가공업체들은 해외 주문이 없어 부분 조업 중단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중소·영세기업들은 조업을 재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업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소·영세기업은 리스크에 취약하고 융자가 어렵다. 세계은행(WB)이 2018년 발표한 <중소·영세기업 융자 갭> 보고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5600만개 중소·영세기업 중 41% 이상이 신용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형·영세기업은 중형기업에 비해 융자의 갭이 훨씬 더 커 76%에 달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은 언제나 화두였다.

 

최근 중국은 국가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적 혜택을 쏟아내며 중소·영세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양회의 심의를 통과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명확해 졌는데, 중국은 올해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기업양로보험료율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감세로 약 5000억 위안의 비용을 인하했다. 또한 소형·영세기업, 자영업자 소득세 납부를 내년으로 일괄 연기하고, 연간 2조5000억 위안 이상의 신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광범위한 중소·영세기업, 특히 영세기업들에게 두루 혜택을 줄 것인가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정책 배당금은 보통 우수한 중소기업이 챙기는 반면 영세기업들은 정책 배당금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정책지원과 기업이 공동 노력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 정부는 반드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영세기업에 ‘수혈식’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초 중국인민은행회 등 8부(部) 위원회가 함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진일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進一步強化中小微企業金融服務的指導意見)>을 실시해 중소·영세기업 융자 한도와 심사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기관이 보험보장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출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중소·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중압감 속에서 대다수 업종과 기업은 서로 다른 수준의 경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중소·영세기업들은 우선 자체 경영부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찾아 원래의 경영 계획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결손이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셋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중소·영세기업의 대규모 도산을 피해야 한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지원책을 필요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보장, 임금조정, 대출부양, 재세보조금·임대료 감면, 기업간 지원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중소·영세기업들이 정책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정책들의 이행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소·영세기업 경영난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주문 부족은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어떤 지역은 산업 연맹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모 지방의 연합 보험 회사는 적시에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일부 중소·영세기업에 보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가는 기업들의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주문을 능동적으로 받아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경로를 계속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원리금 상환 임시 유예, 소기업·영세기업 대출의 부실 용인도 제고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은보감회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은행업 금융기관들이 중소·영세기업 만기대출 원금 1조2800억 위안에 대해 상환 연기를 시행했다. 75만개의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총 157만8000건의 대출 상환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중소·영세기업의 필요에 맞춰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내놓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더욱 낮춰야 한다.

 

한 마디로, 중소·영세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그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

 

글|징린보(荊林波), 중국사회과학평가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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