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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직접 전달된 신규증가 재정자금 2조 위안, 경제살리기 본격화


2020-07-08      

 

“중국 정부의 감세 정책은 우리 같은 작은 점포에 ‘진정제’를 주었다.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책이 있어 든든하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신룽(張鑫榮)은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신룽의 작은 음식점은 춘제(春節) 때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가 5월 말 다시 개점했다. 작은 점포여서 장장 4개월 동안 쌓인 세금이 적잖은 부담이 됐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내놓은 국가의 여러 감세 정책 덕분에 장신룽의 점포는 생기를 얻었다.

 

중국의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은 취업의 ‘주력부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졌다. 코로나19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여러 지원 조치를 내놨다. 그 가운데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위해 최소 2조5000억 위안(약 427조5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밝힌 동시에 반드시 감세감비(減稅降費, 세금 감면, 행정비용 인하) 정책 혜택을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6월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규 증가한 2조 위안 규모의 재정자금이 시와 현의 기층에 직접 전달돼 기업과 인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단비 같은 지원정책

6월 6일 산둥(山東)성 정부는 당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성(省)내 전체 개인 상공업자와 영세기업의 모든 세금과 비용을 면제하고 교통 운수, 요식업, 숙소, 여행 등 6개 업종의 납세자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해 업주(임대인)에게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월세 절반만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현지 재정에서는 업주에게 보조해주거나 규정에 따라 업주의 관련 세금과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도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이들 정책은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접 개입해 기업의 높은 인건비, 융자 난, 인력 부족 등 문제를 완화했고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도왔다.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2월부터 4월까지 알리연구원은 시난(西南)재정대학교 중국가정금융조사 및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3개월 연속 타오바오(淘寶)와 톈마오(天貓)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지를 발송했다. 감염병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과 어려움, 도전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확실하게 체감한 정책은 세금 감면이었다.

 

중국 각지에서 발표된 데이터도 이 점을 증명했다. 1-4월 쓰촨(四川)성은 감세감비액 143억 위안을 증액해 영세기업의 납세자 100만 이상이 혜택을 입었다. 1-5월 저장(浙江)성(닝보(寧波) 제외)의 누적 수출 세금 환급액은 701억 위안이었다. 허난(河南)성의 1-5월 감세감비 신규 증가액은 150억 위안으로 160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6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 중국은 2조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감비를 신규 증가한다고 결정했다. 사회보험비 감면으로 중소·영세기업은 1조6000억 위안의 부담을 덜 것이며, 대부분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다. 지방 정부들도 자체적으로 감세감비를 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중소·영세기업이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밖에 올해 재정 예산 계획에 따라 중앙 재정은 2조 위안을 신규 증가할 것이다. 즉 재정 적자 규모를 1조 위안 늘리고 1조 위안 규모의 감염병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신규 증가한 2조 위안 재정자금이 기층에 조속히 하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감염병 대응 특별국채를 포함한 총 2조 위안의 자금을 시와 현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감염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영세기업, 개인 상공업자, 어려운 인민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보건 등 인프라 구축과 감염병 대응 관련 지출 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2조 위안 규모의 신규 재정자금은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 되며 정말 필요한 기업과 인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금 유용과 남용, 거짓 보고와 사칭하는 자는 법에 의거 엄격하게 문책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상공업자가 감세감비 등 관련 조치로 세금 500위안을 감면받으면 월 소득 500위안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신규 증가한 재정자금은 이런 개인 상공업자에게 쓰일 것이다. “신규 증가한 재정자금을 기층에 직접 쓴다는 것은 지방이 ‘먼저 시행해’ 직접 감세감비를 시행하고 그 다음 중앙의 특수 전환 지급 자금으로 지방 재정이 감세감비한 ‘갭’을 보충해줌으로써 기업과 인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왕쩌차이(王澤彩)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세분화해 적재적소에 사용

2조 위안이라는 ‘케이크’를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 관련 부처는 자금 흐름 프로세스를 보다 세분화하고 관련 용도를 명확히 했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재정부는 특수 전환 지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용 지급 시스템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에 지방으로 전부 하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된 방안에 따라 재정부는 먼저 자금을 용도에 따라 각 성에 하달한다. 성급 부처는 관할 구역의 분배 방안을 재정부에 제출한다. 분배 방안이 동의를 받으면 성급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기층으로 하달한다. 이런 프로세스는 성급 정부가 ‘돈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지시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재정을 기층에 보다 많이 쏟아부어 중앙이 정한 조치가 적재적소에 시행되도록 한다.

 

“이것은 ‘직행열차’이자 ‘안전장치’다.” 왕쩌차이 연구원은 이런 특수 메커니즘은 자금 하달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유용과 남용을 예방해 자금이 기층에 잘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재정자금을 시와 현에 직접적으로 ‘쏟아 붓고 나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잘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남용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6월 중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라 특수 전환 지급 메커니즘은 성급 정부가 자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와 현 정부도 사용 장부를 만들어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항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정부도 전체를 커버하고 전체 흐름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각급 국고는 점 대 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장부와 맞도록 해야 한다.

 

쉬훙차이 부부장은 자금 장부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금 하달과 자금 관리감독을 동시에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또한 감사 부처, 인민은행 등과 협력을 강화해 관리감독력을 높이고 관리감독 문책을 강화해 자금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재정수지가 긴박한 상황이라 돈 한 푼이 아쉽다. “자금이 흘러가는 곳이면 관리감독도 따를 것이다.” 쉬훙차이 부부장은 재정 부처는 기층의 거짓 보고와 규정 위반 등 문제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문책할 것은 문책해 소중한 재정자금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충야투(種亞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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