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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중국이 가진 저력은?


2020-06-19      

2020년 4월,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에서 농민들이 봄갈이를 하고 있다. 사진/ VCG

 

“우리 같은 14억 인구 대국에게 농업의 기초적 지위는 간과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 손에 식량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진리다.” 5월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3차회의 재계위원 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의 말처럼 중국에 있어 식량안보는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 토대이다.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침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가 파괴된 데다, 아프리카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을 제한했고 일부 국가는 식량 비축 규모를 늘렸다. 이처럼 전세계 식량 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식량안보를 보장할 능력이 있는가? 이 이슈에 관해 올해 양회(兩會)에서는 또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

 

식량안보, 중국이 저력을 가지는 이유

중국은 식량안보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발전시켜 왔다. 일찍이 2018년 7월 31일 중국공산당(중공) 중앙정치국은 앞으로의 경제 운행 추세를 판가름한 뒤 처음으로 ‘6대 안정(六穩)’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바로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기예측 안정이 그것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17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6대 안정’ 목표를 강조하면서 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과 에너지 안보,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을 뜻하는 ‘6대 보장(六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금 ‘6대 보장’을 제시하면서 ‘6대 보장’이 ‘6대 안정’ 업무의 역점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6대 보장의 한계선을 지켜내야 경제 기틀이 안정된다. ‘이보촉온(以保促穩, 보장조치를 통한 안정화)’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 추구)’을 기조로 발전을 도모한다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6대 보장’의 일부이며, 올해 중국 정부 업무의 중요 임무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중국은 식량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

 

“중국에 식량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5월 22일, 2020년 양회의 첫 ‘부장통로(部長通道)’에서 중국 농업농촌부 한창푸(韓長賦) 부장은 식량안보 보장에 대해 보증했다. 한창푸 부장은 네 마디의 구절로 중국의 저력을 표현했다. “해마다 풍작이라, 비축이 비교적 넉넉하고, 식량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밥그릇을 손에 들고있다.(糧食連年豐收, 庫存比較充裕, 口糧絕對安全, 飯碗端在手裏)”

 

한창푸 부장의 소개대로 근 몇 년간 중국의 농사는 잇따라 풍작을 거두며 이미 5년 연속 6억50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확했다. 2019년 식량 생산량은 6억6385만톤에 달해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1인당 평균 식량 점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470kg을 초과해 1인당 400kg인 국제 식량안보 기준선을 훨씬 넘어섰다.

 

중국 식량 비축 역시 충분하다. 이전에 발생한 ‘식량 사재기’ 현상에 대해 한창푸 부장은 “이런 행위는 불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식량 비축량은 충분하다. 재고 소비비율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보다 훨씬 높다. 특히 밀, 쌀의 재고는 전 국민의 1년 소비량에 달한다”고 말했다.

 

“총량이나 1인 평균에 상관없이 중국은 식량 생산량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 최저 매입가 정책으로 인해 장기 생산량이 수요보다 큰 상황으로 식량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높다. 또한 중국의 3대 주식(쌀, 밀, 옥수수)의 자급률은 그동안 비교적 높았고 그 중 쌀과 밀의 자급률은 9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년도에 100%를 기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소 황한취안(黃漢權) 소장의 말이다. 또한 황 소장은 “식량 총생산량이나 1인당 평균 점유율에 상관없이 재고나 대외의존도 등의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은 각종 리스크 도전에 대응할 자신이 있고, 저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어 중국 내 식량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

식량안보 보장에 대한 확신과 저력이 있음에도 중국은 식량 생산 사업에 있어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5월 22일,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업생산 문제에 대한 주문을 했다. 곡물 파종 면적과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다모작 지수를 높이고, 쌀의 최저 매입가를 올리며, 곡창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대 병충해를 대대적으로 방지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표준농지 8000만무(亩)를 새로 건설하고, 농촌 개혁을 심화하고, 양돈 생산을 회복시키고, ‘쌀가마니(米袋子) 성장(省長) 책임제’와 ‘장바구니(菜籃子) 시장 책임제’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

 

한창푸 부장은 ‘부장통로’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음 단계의 농업생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앞으로 강력한 방재 조치로 열대거세미나방 등의 중대 병충해와 기상 재해를 방지하고, 벼농사의 최저 매입가를 올리고 제때에 매입해 농민들의 농사 의욕을 보호할 것이다. 아울러, 비축 식량을 보관하고 노하우를 공개해 올해 8000만무 면적의 농지 건설을 완수할 것이며, 연간 식량 생산량을 6억5000만톤으로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양돈 생산 공급은 선두업체를 통해 중소 농가를 유치하고 공동으로 사육량을 늘리고 방역 수준을 높일 것이다. 한 부장은 “요컨대, 우리는 온 인민이 샤오캉의 해를 실현하고, 농사에서 풍작을 거두고, 그릇에 고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회 대표와 위원은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잇따라 정책 건의와 제안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정세 하에서 농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심층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품 구조, 위험 방지 능력, 농업 현대화 수준을 올리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협 상무위원이자 중국공정원 원사,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농업 현대화에 관심이 많다”며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양질의 농산물 품목 개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농작물의 양질의 생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농업 기계화·정보화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농업 생산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량안보 보장에 있어 주요 농산품 생산 공급 보장이 중요한데, 이는 리스크 대응 능력을 대변한다. 전인대 대표이자 베이다황농간그룹유한공사(北大荒農墾集團有限公司, 헤이룽장(黑龍江)성  농간총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이사장인 왕서우충(王守聰)은 “식량안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을 착실히 해야 하며, 체제를 강화하고 위험에 대응해야 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을 강력히 추진해 단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업무를 정교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서우충은 자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해 베이다황그룹은 식량 경작 면적을 과감하게 늘리고 재배구조를 조정했다. 곡물 파종 면적은 4330만무로 전년 대비 20만무 증가했다. 대두 생산량을 적당히 줄이고 벼 20만무, 옥수수 45만무를 늘려 40-50만톤의 증산을 위한 기초 조건을 갖췄다. 도시인구 400만명의 1년치 식량 공급 능력이 새로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표위원들은 식량안보를 위한 제도화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정협위원이자 푸젠(福建)성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 주임 리밍룽(李明蓉)은 “관련 부문이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에 고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입법을 거쳐 식량안보법의 조속한 출범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전면적으로 분류하고, 실행 경험의 총결산을 기반으로 법률 규정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나 시기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고, 식량안보와 관련된 일부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규칙과 법률에 있어 국제 연계 및 세계무역 법규와의 조화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산업 진입, 식량 수출입 허가·관세·검역 등 관련 제도를 한층 정비하고, 중국 국내시장과 해외시장·2개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다방면에 걸쳐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식량안보의 중책을 공고히 하고, 식량안보의 방어선을 견고히 쌓으면 중국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 먹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위자(于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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