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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색 제도는 빈곤 퇴치전 승리의 강력한 보장이다


2020-03-11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많은 나라가 여전히 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189개 국가가 유엔(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UN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전세계 빈곤 수준을 절반(1990년 수준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십수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일부 국가는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중국은 전세계에서 빈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됐고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앞장서 완료해 UN 개발계획이 인정한 ‘빈곤 감축우수국’이 됐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중국식 빈곤 감축 방식은 과거 서방 국가가 시행한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 중국의 빈곤 감축 경험은 자신에게, 더 나가 국제사회에 어떤 유익한 경험과 시사점이 있을까? 중국이 빈곤 감축에서 큰 성과를 거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중국 특색의 정치·경제 제도와 국가 관리 방침 덕분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빈곤 퇴치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보장이다.

 

실사구시의 원칙

‘실사구시’란 모든 것을 실제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빈곤 감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전통과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 생존권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삼아 합당한 정책 조치를 취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에는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철학이 있었다. 생존권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삼고 생존 보장, 민생 개선을 지침으로 한 빈곤 감축이 자연스럽게 중국 인권 사업의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이 됐다. 중국공산당 당원들은 빈곤, 특히 극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고 중화민족이 세계에서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가 이런 중국의 인식을 추종하고 모방했다. 서방 선진국을 포함해 오늘날 인권 문제를 논할 때도 빈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혐오, 충돌, 불법 이민, 테러리즘 등 수많은 사회 문제와 국제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다.

 

정부와 시장, 공유와 사유 간 관계를 잘 처리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기적을 더듬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중국은 정부만 의존해 시장을 배척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만 맹신하고 정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1+1>2’ 효과를 창출했다.

 

중국처럼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사례는 서방에서 유행하는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은 ‘수입 대체’ 전략을 교조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워싱턴 컨센서스’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대방과 정반대의 방법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비교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규모가 작고 전통적이며 기술이 낙후됐지만 수출 가능한 의류, 제화, 전자 가공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발전시켜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렸다. 후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라는 것처럼 ‘결석’이나 ‘퇴출’의 방법이 아닌 톱 다운 설계와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배려로 각자의 장점과 치중하는 분야에서의 특기를 살려 빠르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고 조화를 이뤄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힘을 보탰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총 목표를 위해 힘썼다. 덕분에 중국 정부는 빈곤 퇴치 행동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원을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거시 계획 능력과 조절 능력을 통해 톱 다운 설계를 시행했으며, 시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국민 경제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빈곤 구제로 힘을 보태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객관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내에서 시의적절하게 맞춤형 빈곤 구제와 빈곤 퇴치 사업을 시행해 고질적인 빈곤에 총공격을 개시했다. 2013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후난(湖南)성 샹시(湘西)지구를 시찰하면서 ‘맞춤형 빈곤 구제’ 개념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빈곤 구제는 실사구시해야 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맞춤형 빈곤 구제를 하려면 구호에만 머물지 말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메커니즘 혁신으로 농촌 빈곤구제 개발작업 확고한 추진에 관한 의견 통지(關于創新機制紮實推進農村扶貧開發工作的意見的通知)>를 발표하고 <맞춤형 빈곤구제 작업 메커니즘 구축 시행 방안(建立精准扶貧工作機制實施方案)>과 <빈곤구제 개발 문서화·카드화 방안(扶貧開發建檔立卡工作方案)>을 내놓음으로써 ‘맞춤형 빈곤 구제’를 전략적 이념에서 톱 다운 설계, 전체적인 배치, 업무 메커니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했다. 이로써 ‘맞춤형 빈곤 구제’가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빈곤 감축 사업의 지도사상이 됐고 중국의 빈곤 감축 사업 및 국제 발전 원조 등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1월 시진핑 주석은 윈난(雲南)성을 시찰하면서 “보다 명확한 목표, 보다 강력한 조치,보다 효과적인 행동으로 맞춤형 빈곤 구제와 맞춤형 빈곤 탈출을 심도 있게 시행해야 하며, 사업 안배와 자금 사용의 정확도를 높이고,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지원해 빈곤 계층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6월 시진핑 주석은 구이저우(貴州)성을 시찰하면서 6개 맞춤형 요구를 제시했다. 즉 지원 대상, 사업 안배, 자금 사용, 조치 시행, 지역에 따른 인사 파견, 빈곤 퇴치 성과를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16일 ‘빈곤 감축 및 발전 고위급 토론’ 기조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맞춤형 빈곤 구제를 중국 빈곤 구제 기본 방침이자 힘써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저효율의 ‘조방형 빈곤 구제’에 비해 ‘맞춤형 빈곤 구제’는 빈곤 지역의 환경, 빈곤 농가의 상황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 빈곤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지원하며 관리한다. 빈곤 지원 대상의 경우 기존 빈곤 구제 방식에서는 ‘머릿수 채우기’ ‘국가자금 부정 수급’ 등이 존재했다. 빈곤이 심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과 지역이 귀중한 국가자원을 수급해 정말 빈곤 상태에 처해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지원할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맞춤형 빈곤 구제’ 방식에서는 진짜 빈곤한 사람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아 ‘좋은 철을 좋은 칼 만드는데 사용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돌아갔다.

 

맞춤형 빈곤 구제의 특징은 ‘빈곤의 근원’을 찾아 증상에 따라 처방하고 타겟팅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성-시-현-향-촌의 5급 체계를 구축해 ‘한마음 한 뜻으로 빈곤 구제, 단계별 책임제 시행’이라는 관리 구도를 형성했다. 2020년 중국은 ‘기준 이하 7000여 만명의 빈곤 인구를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웅장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해 전세계 빈곤 감축 사업에 중국의 지혜와 솔루션을 제공할 자신이 있다.

 

글|왕펑(王鵬), 중국인민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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