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XINHUA
2019년 중일한 협력이 20주년을 맞았다. 지역 및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고 중일한 3국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24일 중일한 제8차 정상회의가 청두(成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중일한 3국 정상은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발표하고 ‘중일한+X’ 조기 수확 사업 리스트 등 성과 문건을 통과시키는 등 여러 의제에 합의했다.
100년 만의 격변, 새 장을 계속 쓰다
12월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회견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회견한 이후 두 번째 회담이었다.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양호한 양자 관계는 3국 협력의 기반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자 관계, 실무적 협력, 인문 교류, 안보 상호신뢰 등 분야에 대해 양국 정상과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한·중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도록 방향을 이끌었다.
중한 양국은 서로의 중요한 이웃국가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로 수교 이후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중한 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및 발전시키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한 관심사를 고려해 양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발전 및 융합을 목표로 잠재력을 더 발굴하고 실무 협력의 차원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한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잘 이용해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등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고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은 범죄를 함께 퇴치하며 양국의 사회 안정과 조화를 수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면서 올해는 한국과 중국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고 한중 관계가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양국의 경제통상, 문화, 스포츠, 환경 보호 등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결하며 제3자 시장 공동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한중 양국은 교류 역사가 길고 비슷한 문화와 역사가 있어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은 ‘천시(天時)’와 ‘지리(地利)’가 있고 이제 ‘인화(人和)’가 더해져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조선(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한국을 지지하고 조선반도 평화회담 추진에 동력을 주입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최근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회견하고 10가지 사항에 인식을 같이했고 신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 구축과 양국 관계의 새 미래를 함께 여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일 제3자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 관광, 교육 등 인문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청소년 양방향 교류를 촉진하며, 지방 우호 도시 협력을 확대하고, 도쿄올림픽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호 지원하며, 양국 인민의 우호적인 민심을 다져야 한다. 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건설적인 안보 관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일중 양국은 고위층 왕래가 빈번해 상호 이해가 증진됐다고 밝혔다. 일중 관계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는데 양국 관계 발전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본은 양국이 경제통상, 투자, 혁신, 여행,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일본은 중국과 제3자 시장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손잡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자
1999년 11월 아시아 금융위기 냉기류를 맞은 상황에서 당시 중일한 지도자가 아세안과 중일한(10+3) 정상회의 기간에 조찬회를 갖고 3국 협력에 ‘시동 키’를 눌렀다. 20년 동안 3국은 이 중요한 플랫폼을 이용해 대화를 통한 정치 상호 신뢰 증진, 실무 협력 심화, 지역 안정, 전 세계 번영을 촉진했다.
제8차 정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중일한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커창 총리는 20년 동안 중일한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심화됐다고 밝혔다. 3국은 서로의 중요한 발전 동반자로 경제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산업 융합도가 높다. 일부 문제와 좌절이 있었지만 3국은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유지했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했다. 미래를 전망하면 중일한 협력은 새롭고 더 큰 기회를 맞았고 전망이 매우 밝다. 최근 국제 판도가 대대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중일한은 협력과 단결을 강화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정신을 가지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함께 도전에 대응해 지역을 넘어 세계 번영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동안 3국은 실무 협력에서 풍부한 성과를 내 공동 발전했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건, 고령화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며,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한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바란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년 동안 3국 협력은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3국은 경험을 종합하고 다음 10년의 협력 청사진을 계획하며 ‘3국 공생’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3국은 인문 교류 역사가 깊어 올림픽, 패럴림픽을 계기로 3국의 스포츠, 관광, 문화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 보호, 인구 고령화, 해양 쓰레기 등 문제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 한국과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공평, 공정, 비차별적인 투자·경영 환경을 수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 이후 리커창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리커창 총리는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는 실무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유익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일한 협력은 20년 동안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동북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 됐다. 한일 정상은 중일한 협력 20년 동안 거둔 유익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이 다음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긍정했다.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보건 건강, 고령화, 과학기술 혁신, 스포츠, 청소년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3국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거둔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품질의 RCEP가 내년에 기한 내 체결되도록 추진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했다. 조선반도 사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실현에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제7차 중일한 비즈니스 서밋은 3국 재계에 소통과 교류, 협력,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플랫폼을 구축해주었다. 회의 후 중일한 3국 재계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다자무역체제 지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부가 중일한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해 높은 수준의 중일한 자유무역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통합 수준을 높여 재계에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무역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과학기술 혁신, 협력과 공영을 주노선으로 과학기술로써 협력을 이끌고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며 녹색 환경 보호, 건강 및 노인 등 분야의 실무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3국은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RCEP 기한 내 체결을 추진하며 중일한 FTA 협상 박차 등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일한+X’ 조기 수확 사업 리스트를 통과시켰다. 일련의 합의와 성과는 3국 협력의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었고 중일한이 장기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3국 협력을 계획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두드러졌다.
미래지향, 전도유망 3국 협력
중일한 3국은 20년 협력의 길을 걸었고 20년 동안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심화, 공동 발전을 거듭했다. 순탄치 않은 길이었지만 중일한 3국은 전진을 거듭해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1개 장관급 회의가 지원하는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30개 분야에서 협력했다.
중일한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통상 협력 파트너로 3국의 무역액은 1999년 13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0여 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제 총량의 전 세계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했다. 2018년 일본, 한국은 각각 중국의 제2대, 제3대 무역 파트너였고 제3대, 제2대 신규 증가 외국인투자국이었다. 한국, 일본은 중국의 제3대, 제4대 관광객 송출국이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최대 관광객 송출국이다. 2018년 3국간 인적 왕래가 연인원 3100만 명을 넘었다. 이 밖에 3국은 RCEP, APEC, G20, WTO 등 지역 및 다자의 틀에서 긴밀하고 양호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지방 협력, 제4자 시장 공동개척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했다.
중일한 협력이 거둔 성과는 3국이 가진 공동 책임, 적극적인 협력 의사, 공고한 경제 유대 및 양호한 민심 기반 덕분이다. 3국 협력은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 촉진, 지역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중일한 협력은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 있고 3국 협력은 공동 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전략성과 비전이 있는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중일한 협력의 미래 10년 전망>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10년 3국 협력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 발전 청사진을 쓴 것이다. 중일한 3국은 협력 수준 향상, 영구적인 평화 안보 수호, 개방 공영 협력 제창에 동의하고, 중일한 FTA 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정부 및 기업의 3자 협력의 활발한 전개 등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 지향적인 중일한 협력은 가능성이 많다.
회의 기간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전 <논어(論語)>의 ‘온고지신’을 인용해 3국이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다 잘 인식하고 전망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삼국연의(三國演義)>내용을 인용해 중일한 3국은 과거 3국 시대의 위(魏)·촉(蜀)·오(吳)가 아니고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며 ‘새로운 3국 시대’를 함께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맹자(孟子)>의 ‘천시불여지리,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를 인용해 한중 관계가 ‘천시’와 ‘지리’를 기반으로 ‘인화’를 더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적으로 친한 중일한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여는 것은 3국 인민이 가진 보편적인 기대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인 3국이 협력하면 지역 평화와 안정, 세계 번영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10년 뒤 이립(而立)이 될 중일한 협력은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둬 지역 및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