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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복원과 발전 기초를 마련한 한중정상회담


인민화보

2018-01-11      인민화보

양갑용

한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중 단독 정상회담이 지난 2017 12 14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역시 19 당대회 직후 주요 국가 지도자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특히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시진핑 호’의 ()한반도 관계와 대한국 관계의 변화된 신호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수교 25년을 전후로 역사적 전환점에 놓였다고 평가할 있다.


중심에는 이른바 사드(THAAD) 문제와 사드 문제로 촉발된 양국 관계의 악화가 있다. 2016 7 발표된 사드 도입은 한중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질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글로벌 질서 변화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미일 북한(조선)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로 대별되는 신냉전구도가 동북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평가도 적지 않았다. 중심에는 한국과 중국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있고, 북한과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매우 좋지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는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중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결과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25 동안 한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한층 성숙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있다.


양국 관계 미래발전을 보여주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단추를 새롭께 끼우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한다. 서먹한 관계의 복원을 위한 걸음이라는 ‘새 출발의 발’을 내디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가지 점에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25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평가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 소통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양국 모두 서로의 주장만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안타까운 심정도 동시에 잠복되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우려와 서운함을 끄집어 내어 양국관계의 파국을 막고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한 10.31 협의 결과’를 기초로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출발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래서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해석할 있다. 둘째, 양국 정상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비록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계 복원을 시도한 양국간 만남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있다.


사실 지난 수교 25 동안 한중관계는 주로 경제, 통상, 인적 교류 비정치적 분야나 소프트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구가했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1992 우호협력관계에서 1998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그리고 2003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달리 정치외교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매우 저조한 불균형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 발전은 결국 사드라는 변수에 의해 일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취약한 관계임이 증명되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나 무역·인문 교류와 함께 정치·외교·군사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되 불균형한 관계발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은 평가할만한다.


셋째, 외에도 가지 분야에서 한중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하여 사실상 한중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했다고 평가할 있다. 예컨대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소통 강화를 통한 사드 해결 방안 모색 한·중 관계 개선 추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적극적 역할 확보, 한·중 FTA 이행 강화 WTO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통해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체결 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의 협력 확대 기대, 미세먼지 대응 국민 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추진 등에서도 양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상간 소통의 복원과 함께 일정한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점도 이번 정상회담이 평가받을만하다. 특히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그리고 이로 촉발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이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고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대원칙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는 한반도 위기의 마지막 해결이 바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여야 한다는 점을 양국이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힘에만 의존하는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비록 위기가 점증하고 전쟁의 위험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은 무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공동 인식하고 결과를 한중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번째 원칙으로 집어넣었다. 이는 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에서 공동 인식을 함께 이상,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양국이 협력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 국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은 바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연장선상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20 동안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미 남북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을 뛰어 넘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다. 과정에서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여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인식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향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특히 한국에게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있게 만들었다.


이는 비록 한국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국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핵심 당사국으로서 한국전쟁 정전 상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한국이 핵심 당자자로서 국면을 주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한중이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이상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한층 기대할 있게 만들었다. 이는 한중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2018 7 정전협정 65주년을 앞두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내외 활동에서 중국의 지지가 더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에 남북의 노력과 함께 중국이 역할이 강화하면 하반기 한반도를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걷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거시적인 변화에서 한국과 중국이 인식을 함께하고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함께 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확인시켜 주었다.



글|양갑용(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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