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진입했으며 현재 발전방식과 성장동력의 전환,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라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고는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은 중요한 관문을 지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자 중국 발전 전략목표라고 지적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 언급된 이 같은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모델은 투자와 수출수요가 중심이었다. 수출 주도 하의 빠른 양적 확장과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이었다. 자본과 노동 중심의 규모를 중시하는 조방(粗放)형태의 ‘저품질·양적 확장 위주’의 경제발전방식이 추구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내 도시화 추진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및 투자 증가속도는 계속해서 크게 둔화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1.3%에서 2016년 -7.7%로 마이너스 성장했고, 투자 증가율은 24.5%에서 8.1%까지 감소했다. 그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10.6%에서 2016년 6.7%로 4%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주문량이 크게 감소하고, 판매부진이 날로 심화됐으며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증가했다. 이는 다시 금융레버리지 확대, 금융 부실자산 증가, 취업난 가중, 저소득계층 생활수준 하락, 각 단위 정부 재정수입 감소 및 수지불균형 확대 등과 같은 많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온중구진’의 정책기조

엄준한 시험에 직면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냉정한 사고로 전략대책을 고심하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전 속의 발전)’이라는 업무 기조를 제시했다. 또한 ‘거시정책은 안정적(穩)이어야 하고, 산업정책은 정확해야(準) 하며, 미시정책은 활력적(活)이어야 하고, 개혁정책은 실질적(實)이어야 하며, 사회정책은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정책방침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안정적 성장·개혁 촉진·구조 조정·민생 혜택·리스크 방지·공급측 구조개혁 전력 추진·현재 및 미래 목표간 관계의 조화 견지를 다짐했다. 지난 5년 여의 노력을 통해 현재 그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시장 상황을 보자. 세계 경제 회복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국제 무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중국 수출상황 또한 호전되기 시작했다. 신형 도시화 업무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중국 국내 투자성장에 유리한 긍정적 요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정책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에 나타난 중대 변화들을 분석했다. 2012년 시작된 거시조절정책은 강력한 자극에서 적시적이고 적당한 조절로 전환했고, 대대적인 ‘대수만관(大水漫灌, 물을 대량으로 푼다는 뜻으로 무차별 지원을 의미)’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이행 중이다. 또한 투자에 치중했던 것에서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취업 보장·소득 안정·소비 촉진 분야에서도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더불어 수요확장에 치중했던 것에서 안정적 수요·구조 조정·방식 전환·개혁 심화의 상호보완으로 전환했다.

거시조절 효과가 뚜렷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눈에 띠게 증대되었음은 사실로서 증명된 바다. 시장과 정책 등 요인의 지원 하에 2016년에는 중국 경제가 느리지만 안정적이고, 안정 속에서 호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나타났다. GDP는 6.7% 증가하며 10조 위안(약 1646조6000억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0%를 넘었다. 2016년 말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 4.02%를 기록했고, 국민 일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만3821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농촌지역 빈곤인구는 전년 대비 1240만명 감소했다.

경제구조 조정은 긍정적 진전을 이루었다.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0.5%, 첨단기술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0.8%를 기록해 산업부가가치 증가율보다 각각 4.5%p, 4.8%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비제조업이 전체 산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보다 2.5%p 늘어난 32.9%에 달했다. 전년도 2.3% 마이너스 성장했던 공업기업이윤은 8.5%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는 5%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모두 제고되었다.

2017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양호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경제성장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기업효율은 확실하게 제고되었으며 주민소득 증가폭 또한 커졌다.

수요공급의 변화에 맞춘 혁신

수요의 빠른 증가를 뒷받침하는 조건들에게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투자 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도시화는 조방형의 양적 확장을 중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식의 지속적인 향상을 강조하는 단계로 전환되면서 과학적 계획·전면 발전·체계적 제고의 신시대에 돌입했다. 신형 산업화·정보화는 ‘수준 업그레이드’ 발전시기에 들어섰으며, 이 같은 변화는 품질 제고를 중점으로 공급사슬과 산업분업에서의 위상을 끌어올리면서 구조를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이다. 이로부터 파생된 투자활동 역시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투자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외부 환경은 다소 부정적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발전 정체기에 처해 있고 고도의 번영을 실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앞으로도 안정 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큰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소비에 대한 분석이다. 생활에 대한 기본 수요가 만족된 이후 시장구매활동에 있어 수량과 가격만을 중시하던 특징은 점차 사라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신뢰도·안전성·환경보호 등과 같은 기준이 날로 중요해지고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 수요는 수적으로 빠른 확장에 주목하던 것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빠른 수적 확장 구간을 거쳐 중국의 물질기술기초는 상당한 규모를 달성했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능력은 세계 선두를 차지했으며, 사회 총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량보장능력은 현저히 제고 되었다. 공급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공급이 과잉인 상태가 되었다.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적응 문제는 더 이상 수량보장능력의 문제가 아닌 품질보장능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공급 측에 대한 수요 측의 요구를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은가 나쁜가’로 바꾸어 놓았다. 사회 생산력 발전의 중점은 필연적으로 ‘빠르고 많음’을 강조하던 것에서 ‘좋고 경제적인 것’으로 전환됐고, 이는 다시 생산 전환·기업 전환으로, 조방형의 저품질 양적 확장에서 품질 및 효율집약형의 청정발전으로의 전환으로 각각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 중이며 발전방식 전환·경제구조 업그레이드·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는 중대 판단을 내렸다.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 중대임무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 치우쳐있던 것에서 벗어나 품질제고를 중시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질적 변혁·효율 변혁·동력변혁을 추진하는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체 요소 생산율은 향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고될 것이고, 실물경제를 핵심으로 과학기술 혁신·현대적 금융·인적자원의 공동지원 하에 현대산업체계 형성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 활력 넘치는 미시주체, 도(度)가 있는 거시조절의 경제체제는 더욱 빠르게 완비될 것이며 중국 경제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은 날로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