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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두 개의 100년’ 목표의 새로운 동력


2017-11-09      글|자오레이(趙磊)

자오레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교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19 전국대표대회(이하 19 당대회)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에 걸친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의 경험과 교훈이 압축돼 있다. 아울러 지금부터 2020, 나아가 금세기 중반까지의 원대한 청사진도 함께 들어 있다. 특히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용어는 이번에 당의 최고 문건에 최초로 등장하고, 개의 파트에서 다섯 차례나 언급되는 높은 빈도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대일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의식주 걱정없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개의 100(個一百年)’ 분투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다. 동시에 경제의 열기와 문화적 온기를 더하고 대국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개의 100 분투목표는 19 당대회와 20 당대회가 만나는 역사적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번째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은 물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에 몸을 싣고 번째 목표를 향해 진군해야 하는 임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


중국과 전세계 발전의 조화와 융합

19 당대회 보고의 번째 파트인지난 5년의 업무와 역사적 변혁에서는 경제건설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역발전 균형성 증대, 일대일로 건설, ··(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협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의 뚜렷한 성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실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실크로드기금 조성, 1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과 AEP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항저우 정상회의, 9 브릭스 샤먼 정상회의, 아시아교류 신뢰구축회의(CICA) 개최를 언급했다. 또한 인류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변혁을 촉구했다.


개의 100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자는중국몽(中國夢)’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 조형력(造形力) 높이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대하면서도 참신한 기여를 해야 한다. 일대일로를 위해서는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소통) 바탕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중국과 세계의 발전을 서로 융합시켜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조형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차원적인 물질적·이념적 공공재를 제공하고, ‘(), 벨트(), 회랑(), 교량()’ 다양한 형태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자신감을 잃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전진의 물결을 일으켰다. ‘16+1(·동부 유럽국가+중국)’ 체제나 AIIB, 실크로드기금,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제도적 공공재의 공급도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는 지난 8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유동자금이 65%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탈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이상 예전처럼 세계 각지에서 투자에 열을 올리는 대신, ‘자국 우선주의 내세우며 내수를 확대하고 타국에 대한 배타성을 키워가고 있다. 통계를 보면 선진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18000 달러에서 1 달러로 주저앉은 반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있다. 앞으로 5 중국은 투자중심의 무역 활성화와 지역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일대일로 관련국에 대한 투자는 15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자도입과 해외진출의 동반 확대

19 당대회 업무보고의 다섯 번째 파트인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관철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에서는 전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강조하며개방하면 발전할 것이고, 쇄국하면 뒤처질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기는커녕 점점 활짝 개방할 것이다. 앞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구심점으로 외자도입(引進來) 해외진출(走出去) 함께 중시하고공동 협의(共商공동 건설(共建공동 향유(共享)’라는 원칙을 존중하며 혁신능력과 개방협력을 강화해 육해(陸海) 안팎(内外) 서로 연동하고 동서(東西) 양방향으로 협력하는 개방의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일대일로에는 가지 맥락이 있다. 하나는 상업적 맥락으로서, 경제적 열의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맥락으로, 문화적 온기가 충만해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열의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단계를 양질의 발전 단계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일대일로 실무적 방법을 통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의 개선과 성장동력의 전환을 이룩하며,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과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가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일대일로와 같은 새로운 협력체제를 동력으로 평화, 발전, 거버넌스상에서의마이너스(赤字)’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나아가 세계 경제가 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편 보다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동되고, 포용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일대일로의 매력은 노선이 무역협력의 통로를 넘어 문명교류의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점에 있다. 일대일로의 문화적 맥락은 바로 문명교류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는 결코 속도나 성과에 연연해서는 된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인문학적 구도를 만드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있도록 문화적인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은 공산당 중앙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자 새로운 확대와 개방의 중요한 실행조치이다.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대

19 당대회 보고서의 열두 번째 파트인평화로운 발전의 견지와 인류의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에서는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을 이어가며 빗장을 빼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적극 촉진하는 동시에 정책적 소통(溝通), 인프라 연계(聯通), 무역 활성화(暢通), 원활한 자금조달(融通), 민심의 상통(相通)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공동의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더할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전면적 대외개방이 차원 높아진 개념이며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앞으로는 중화문명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대에 역량이 집중될 것이다. 얼마 5 14 안토니오 쿠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도전은 물론 아주 특별한 기회와도 마주하고 있고, 이들은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은 매우 막대하다. 핵심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지만 혜택은 세계에 돌아간다. 지리적인 면에서나 비전 면에서나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일대일로는 아직 세계 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장 편입의 기회를 가져다 있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에는신형 국제관계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개의 버팀목이 존재한다. 먼저 신형 국제관계의 핵심은 발전적 측면에서의 협력과 상생이다. 인류 운명공동체의 핵심은 문명적인 측면에서동주공제(同舟共濟·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함)’ 대한 깊은 공감대 형성이다. 협력과 상생은 일대일로의 상업적 맥락의 속성과 긴밀히 통하고, 가치나 문화적 공명(共鳴) 일대일로의 문화적 맥락과 고도로 일치한다. 때문에 일대일로는 실질적인 이익과 실제적인 사례로 모두를 설득시켜야 아니라, 명확한 이치를 제시하고 논리를 바로 세움으로써 주변을 감복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며 중국 발전 역사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주요 관심사는 이상떨쳐 일어서고(站起來)’ ‘부유해지는(富起來)’ 것이 아닌강해지는(強起來)’ 것에 관한 문제다. 구체적으로중국은 체격도 있어야 하지만, 목소리도 있어야 한다 표현할 있다. 예전에는 뒤처지면 남에게 얻어맞고, 가난하면 굶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목소리를 잃으면 남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매개로 중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스스로의 제도적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단순히 중요한 국가를 넘어, 남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글|자오레이(趙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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