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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두번째 ‘황금빛 10년’을 열며


2017-10-26      글|중국 런민대학교 충양 금융연구원 연구팀

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2017 9 4일 샤먼에서 개최됐다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쉬쉰(徐訊)
 
2006 9월 유엔(UN) 총회 기간 가졌던 최초의 외무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러시아·인도·브라질·중국이 참여한 브릭스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브릭스 국가간의 실무적 협력은 부단히 심화되어 왔고, 협력 메커니즘 또한 날로 완비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 견인 효과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개발도상국이 주도한 신형 ‘남남협력’ 플랫폼으로서 브릭스 협력의 비약적 발전은 글로벌 거버넌스 중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화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교차로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오늘날, 브릭스 협력은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열어갈 역사적 시점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2017 9 3-5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개최됐다. ‘브릭스 파트너십의 심화, 더 밝은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브릭스 국가들의 미래 발전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혁, 남남협력 심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시행 등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브릭스 10년’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나

브릭스 5개국은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협력 메커니즘 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브릭스는 많은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들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잡았다. 브릭스 결성 이후 지금까지의 10년은 ‘황금빛 10년’으로 일컬어지며, 그 협력 성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커니즘이 부단히 완비됐다: 브릭스 5개국은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전략방향을 파악하고, 장관급 회의에서는 무역·재정·노동·농업·환경·에너지·과학기술 혁신 등 많은 영역이 논의되며, 협력 구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협상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외무장관회의·안보 고위급 대표회의가 있으며, 뉴욕·제네바·비엔나에 상주하는 5개국 대표들의 정기회의 메커니즘도 있다. 이들은 브릭스 5개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글로벌 중대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에 걸친 업무팀과 연락팀은 정책 소통을 보장하고 있으며, 청년과학가포럼·영화제·방문의 해 등 민간교류 메커니즘은 브릭스 국가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다양한 경제무역 협력이 확대됐다: 브릭스 국가들의 무역 총량 비중은 2006년의 11.8%에서 2016 16.4%로 확대됐다. 무역 및 투자 절차 간소화가 계속해서 추진됨에 따라 경제무역 협력은 전통적 화물무역 분야에서 점차 서비스무역·전자상거래 등 신흥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8월 초 막을 내린 무역장관회의는 일련의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넷 항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의료·상업·교육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경제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브릭스 5개국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새로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협력이 업그레이드됐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설립 후 지난 2년 동안 신개발은행은 1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고, 7개 친환경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중국에서 3A평가등급을 획득했으며, 30억 위안( 5151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채권이 성공적으로 발행됐다. 올해 신개발은행은 10-15개 프로젝트를 추가 승인할 계획이며, 대출규모는 약 25-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을 마련해 회원국들이 외부적 금융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본위화폐 결제 비율을 계속해서 제고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여러 건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브릭스 회원국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했다.


정치안보 협력이 심화됐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신흥경제체 및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테러·기후변화·마약·인터넷 범죄 등 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 및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동반자로서의 새 길을 걷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2017 9 4일 샤먼에서 개최됐다사진은 회의 현장의 모습 사진/완취안(萬全)

 

브릭스 플러스, 어떻게 ‘플러스’ 할 것인가

브릭스 국가들은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의 전형으로서, 지난 10년간 브릭스라는 협력 메커니즘 테두리 안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끄는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몇년 새 글로벌 경제는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저성장·저인플레이션·고실업·고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10, 글로벌 경제구조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고 세계 경제에 새 성장활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에 브릭스라는 메커니즘의 장기적 발전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최근 ‘브릭스 플러스’라는 구상이 세계적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 협력의 기초가 다져졌고 전체 틀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브릭스 국가들을 기초로 ‘브릭스 플러스’ 메커니즘 모델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브릭스는 줄곧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강조해왔다. 이는 여타 ‘폐쇄적 그룹’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2010년 브릭스 회원국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3년 다른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을 브릭스 회의에 초청했다. 2014년에는 브라질이 남미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제2단계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러시아가 ‘우파 정상회의’ 형식으로 상하이협력기구와 유라시아경제연맹 회원국들의 정상을 초청했다. 또한 2016년에는 인도가 환() 벵골만 다분야 경제기술협력구상 회원국 정상들을 회의에 초청했고, 올해 샤먼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이집트와 기니·멕시코·타지키스탄·태국 등 5개국 정상을 초대했다. 이는 모두 ‘브릭스 플러스’의 개방과 포용 이념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샤먼 정상회의에 초청된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은 “브릭스 협력의 발전은 모든 소외된 국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며 “우리(기니)와 브릭스 국가들간의 파트너 관계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브릭스의 역사적 맥박은 많은 신흥경제체 및 개발도상국들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브릭스 플러스’ 메커니즘 안에서 진행될 협력의 포용성과 개방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며, 더 많은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들이 브릭스 협력의 넓은 범위에 편입될 것이다.


브릭스 협력은 더 이상 5개국간 협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브릭스 협력은 모든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의 기대를 담고 있다. 신흥경제체 발전을 위해 브릭스는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규칙 제정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의 실력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UN 등 다자간 조직에서의 발언권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또한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브릭스 국가들이 결코 ‘혁명자’가 아니며 ‘개혁자’라는 사실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또 다른 제3의 세력을 결성하지 않는다. 브릭스는 UN의 적극적인 옹호자이며,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다. ‘브릭스 플러스’는 브릭스 회원국들간의 협력을 토대로 탐색해 낸 협력이념이며,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협력의 가치관이다. ‘브릭스 플러스’는 모든 국제 경제금융질서를 개혁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면 같은 목표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국제조직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17 9 3-5일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중국 샤먼(廈門국제 컨퍼런스센터에서 개막했다사진은 회의장 외부 모습 사진/궈사사(郭莎莎)

 

‘삼륜구동’, 어떻게 갈 것인가

브릭스의 두 번째 10년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바로 ‘삼륜구동’ 모델이다.


지난 10년간 경제·정치의 ‘이중궤도’를 걷던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경제·정치·인문이라는 ‘삼륜구동’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 실제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브릭스 영화제, 브릭스 국가운동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등 인문·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10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놓인 브릭스 메커니즘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협력은 브릭스의 근간’ 재확인

이번 샤먼 정상회의 후 브릭스 5개국은 <경제무역협력 행동강령> <투자 간소화 요강> <서비스무역협력 로드맵> <혁신협력 액션플랜> <전자상거래 협력구상> 등 협력문건을 제정했으며, <브릭스 정상 샤먼 선언문(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선언문>에는 무역투자협력 강화·재정협력 강화·금융기구 및 금융서비스 네트워크화 촉진·과학기술혁신 협력 추진·녹색 및 저탄소경제 육성 추진 등 70여 개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협력구상은 메커니즘화 및 실제적 건설에 착안하고 있으며, 향후 각국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브릭스 메커니즘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줄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발전단계에 놓여 있으며, 공동의 발전목표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 각국간의 공식 협력은 경제금융영역에서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향후 안정적 성장·구조조정 등 내부 문제와 세계 경제성장 동력 부족과 같은 외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해 브릭스 경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치·안보 협력의 중점,‘세 가지를 탈피하자’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평화의 수호자이자 국제 안보질서의 건설자”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분명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올해, 브릭스 국가들은 안보 고위급 대표회의를 개최했고, 외무장관 회담도 처음으로 열었다. 한 자리에 모인 브릭스 회원국 대표들은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를 둘러싼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정치이슈의 해결을 모색했으며, 지역 및 국제정세의 ‘안정기()’를 자처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반 테러·사이버 안보·평화유지·중동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세 가지를 초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전통적인 군사동맹의 낡은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둘째, 이데올로기의 편 나누기에서 탈피해야 하며, 셋째, 네가 지면 내가 이기고, 이긴 자가 독식한다는 낡은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거시정책 협력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국내 발전전략과 국제 발전아젠다, 국가 운영목표와 글로벌 거버넌스 방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브릭스 국가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인문협력은 또 다른 ‘키 포인트’

브릭스 국가들의 협력은 단일의 경제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인문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 17-21일 ‘2017브릭스 국가운동회(게임)’가 최초로 광저우(廣州)에서 개최되어 농구, 배구, 무술 등 다양한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같은 기간 청두(成都)에서는 ‘2017브릭스 영화제’가 열렸다. 최근 샤먼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단계의 실무적 협력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었고 완비되었다. 투자·무역·인문·관광·통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에 따라 기존의 메커니즘과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인문협력 강화, 정부간 협상 외의 비공식 소통채널 확대는 브릭스 협력의 민의(民意)와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회원국간 상호신뢰 증진을 가져옴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심화에 있어 민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정치·인문 3개 분야를 토대로 한 새로운 단계의 ‘삼륜구동’ 협력 틀이 더욱 균형을 이루고 더욱 완비된다면 브릭스 국가간 협력에 보다 전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브릭스 메커니즘의 미래 발전에 더욱 견실한 기초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구팀 팀원: 왕원王文, 자진징賈晉京, 류뎬劉典, 관자오위關照宇, 야오러姚樂, 천신란陳欣然, 왕위단王禹丹, 랑젠거郎簡閣)



글|중국 런민대학교 충양 금융연구원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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