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 동남쪽 320km 지점인 남중국해 선후(神狐)해역의 해양플랫폼에서 수심 1266m 지하 203-277m에 매장된‘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채굴에 성공했다. 사진/ IC

해양대국인 중국은 광범위한 해양전략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대외개방이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국가전략이익과 전략공간 또한 계속해서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해양은 국가 흥망과 안위, 나아가 민족생존 및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발달한 해양경제는 해양강국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말대로다. 국제협력이든 지역발전이든, 새로운 발전공간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해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중국, 특히 동부연해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해양은 중요한 성장 엔진이자 대외개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연해지역에는 총 인구의 4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국내총생산(GDP) 중 약 60%가 이곳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출입무역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특히 심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양자원의 광범위한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발전 가운데 해양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해양은 이제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전략공간이자 신 산업 육성과 신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영역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또한 해양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중대 전략을 제시했다.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푸른 발전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해양경제의 과거와 현재

해양경제는 인류가 직·간접적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보호하는 등의 모든 생산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해양경제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은 ‘물고기와 소금을 얻고, 뱃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소금을 얻으며 해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초의 해양생산활동이었다. 아직 해양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했으며, 해양경제의 초기 형태를 이루었다.

중국 해양경제가 유의미한 발전을 이룬 것은 개혁개방 이후다. 당시는 중국 해양경제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됐고, 해양경제 관리메커니즘이 부단한 혁신을 이루었으며, 해양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 동시에 전국민의 해양의식이 눈에 띄게 제고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바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국을 점차 해양경제강국으로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고,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16차 전당대회) 보고서에는 ‘해양개발 실시’라는 전략적 방침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2003년 5월 9일 <전국 해양경제 발전계획요강(全國海洋經濟發展規劃綱要)>을 비준·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점차 해양경제강국으로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16차 전당대회에서 ‘해양개발 실시’라는 전략이 제시된 이후 17차 전당대회에서는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전략이 나왔고, 다시 18차 전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전략이 제시되는 등 해양경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부단히 심화되어 왔다.

<2016년 전국 해양경제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전국 해양생산총액은 7조507억 위안(약 1200조996억4700만원)으로 GDP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양산업 부가가치와 해양 관련산업 부가가치는 각각 4조3283억 위안, 2조7224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각각의 비율은 약 3:2 수준으로 해양산업 발전의 중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이 연계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산업별 현황을 보면 2016년 해양 1차 산업 부가가치는 3566억 위안, 2차 산업 부가가치는 2조8488억 위안, 3차 산업 부가가치는 3조8453억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 전체 해양산업 생산액 중 1·2·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5.1%, 40.4%, 54.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전국 해양 관련 업종 취업인구는 3624만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 바이오·의약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규모가 336억 위안, 증가폭은 13.2%로 타업종을 압도했다. 최근 해양 바이오·의약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발전 잠재력 또한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해양전력산업이다. 해양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너지기술이 눈에 띄는 진보를 이루었다. 2016년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12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해지역 관광업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태의 관광이 빠른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1조20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9% 늘어났다. 해양경제 발전 기여도 또한 24.2%에 달하면서 해양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장포인트로 꼽힌다.

해양 화학공업·해양 광산업의 성장세는 전년 대비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안정적 발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 교통운수업의 발전상황 또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연해 항구 생산규모는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해운시장 또한 점차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해수이용산업·해양건설건축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고, 해양 어업·해양 제염업 생산규모 또한 안정적이다. 해양 유전 및 가스산업·선박업 등 전통 산업은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해 대대적인 조정기를 겪고 있다. 2016년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량 및 부가가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발전 상황을 보면, 중국 해양경제는 주로 보하이(渤海)·창장(長江)삼각지·주장(珠江)삼각지에 밀집되어 있다. 2016년 환(環)보하이 지역의 해양생산총액은 2조4323억 위안으로 전국 해양생산총액 중 34.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이다. 창장삼각지 지역의 해양생산총액은 1조9912억 위안, 전국 대비 비중은 28.2%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주장삼각지 지역의 해양생산총액은 1조5895억 위안, 전국 대비 비중은 22.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양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동시에 적잖은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먼저 해양개발 및 이용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은 대부분 대량의 자원과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투입량 대비 단위당 생산량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이 같은 단순한 방식의 발전모델은 중국의 해양환경에 상당한 압력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 3차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해양산업구조를 보면,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2차 산업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부 경제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게되고, 안보 위험도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제에도 구조적 생산과잉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 업종의 제품 생산량 및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저가 제품은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한 반면, 첨단기술제품의 R&D와 혁신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핵심기술도 부족하다. 특히, 일부 전략적 해양 신산업의 경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규모 면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신흥기술산업은 기술 이전율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세계 해양강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현대 해양 서비스업의 발전속도를 높임으로써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

6월 10일, 아시아 최대 크루즈 ‘시웨(喜悅)’호가 상하이를 출항, 3박 4일 일정의 처녀항해를 시작했다. ‘시웨’호는 중국 시장을 위해 제작한첫 호화 크루즈다. 사진/ CFP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고

종합해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중국 해양경제 발전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중국 해양경제는 현재 ‘총량의 안정적 증가·증가속도의 둔화 중 안정·지속적인 구조 업그레이드’라는 조정기에 진입했다. 이는 해양경제가 규모와 속도 중심 발전에서 질과 효율 중심 발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해양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양 전통산업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 전통 해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규모와 수준 제고,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발전 촉진, 해양산업 표준화 수준 제고, 해양 전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해수이용·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해양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산업 및 해양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경제산업을 더욱 다원화하며,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발굴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양 중대 핵심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이전을 촉진하며, 해양 과학기술혁신의 지지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양 인재메커니즘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녹색발전도 견지해야 한다.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절약우선·보호우선을 견지해야 한다. 해양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해양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절약 이용 및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며, 해양생태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계획>과 <‘일대일로’ 건설 해상협력 구상>을 보면 발전에 관한 사고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경제를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보았다. 경제분야에 있어 ‘해양강국’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해양경제실력을 제고하고 중국 해양경제의 국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육지개발과 해양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양경제 육성을 통해 연해지역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이들 지역이 전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견인차’이자 ‘선도자’, ‘안정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 신 산업과 해양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주목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활력이다. 종합해 보면 전통산업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해양경제 발전의 ‘주력부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메커니즘 등을 통해 전통산업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혁신이다. 중국 당국은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중점 방향과 새로운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능력 및 수준을 적절하게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신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 바이오 제약·해수 담수화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며, 해양경제 발전에 기여할 금융 및 물류 등 현대적 해양 서비스업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 이를 고품질·고효율 해양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키울 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확대를 더욱 중요한 위치로 격상시켰다. 해외진출을 통해서만 중국 해양산업의 길을 확대하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해양 전통산업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해양 신산업 발전에 더욱 강력한 기술·인재·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양경제발전과 생태문명건설의 상호 촉진 및 공동번영을 주문했다. 생태환경은 해변 관광업·해양어업의 기본조건이다. 해양경제 육성과 함께 생태문명건설을 공동 추진하고, 녹색발전을 실현하며, 다양한 해양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글로벌 경제·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생태문명과의 조화로움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에 대한 제약을 강화해야만 중국의 해양산업 또한 고품질·고효율의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외부로의 확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해양자원의 집약적 사용 및 절약 중시

미래 해양경제 발전은 해양자원의 집약적 사용 및 절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전 이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지도부는 ‘오위일체(五位一體)’와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문명 및 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배치했다.

최근 우리는 임항(臨港)산업 발전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환경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의 해양화, 해양으로의 발전은 객관적 흐름이고, 임항산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건설과 생산 과정에서 국가 및 지역의 해양환경 제도, 해역사용제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산업발전과 함께 해양환경에 미칠 부담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문제다.

중국 정부는 간척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했다. 일례로 국가해양국은 2015년 <국가해양국 해양생태문명건설 실시방안(2015-2020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10개 분야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원의 과학적 배치 및 관리 심화, 특히 해역·해도(海島)자원의 배치·사용·관리로써 간척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담고 있다.

환보하이 지역의 경우 2017년 5월 18일부터 보하이 내 간척프로젝트 수리 및 심사가 잠정 중단되었고, 보하이 구역 내 해양이용계획의 수리 및 심사 또한 잠정 중단되었다. 

지방정부는 간척활동에 대한 감독을 개시했다. 국무원이 승인한 <해양감독방안>에 따르면 국가해양국은 제1차 국가해양감독조를 편성했고, 2017년 8월 간척활동 전문 감독이 전면 개시됐다. 제1차 국가해양감독조가 랴오닝(遼寧)·하이난(海南)·허베이(河北)·장쑤(江蘇)·푸젠(福建)·광시(廣西)에 잇따라 투입, 주로 이들 6개 성(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간척활동을 전문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중앙정부가 특히 주목했고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감독조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간척지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데 집중했으며, 지방정부와 그 유관부처의 직무유기 혹은 불법행위 여부도 중점 조사했다. 더불어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자원환경문제 또한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제사회와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계획>은 해양생태 보호 및 회복·해양환경 종합 관리·해역자원의 고효율 이용 등과 관련, 해양생태 보호 및 회복 강화·해양환경 종합관리 강화·해양자원의 집약적 사용 및 절약 등과 같은 조치를 언급했다. 

<일대일로 해양협력구상>은 주로 국제협력·공동관리 관점에서 해양생태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해양생태시스템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호다. 해양생태환경 보호 및 회복·멸종위기 동물 보호 등 영역에서의 실무협력 강화, 장기적 협력메커니즘 설립 추진, 국경을 초월한 해양생태회랑의 공동 건설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맹그로브 플랜트·해초지대·산호초 등 해양생태시스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실시, 건강도 평가 및 보호, 해도생태시스템 및 임해습지 보호, 임해습지 국제포럼 개최 등도 명시했다.

다음으로 지역 해양환경보호 추진이다. 해양환경오염·해양쓰레기·해양 산성화·적조 모니터링·오염경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해양오염방지 및 응급협력메커니즘 건설 추진, 해양환경 공동 평가, 해양환경상황 공동 보고 등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아세안 해양환경보호협력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전략 및 액션플랜이라는 틀 안에서 해양환경보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녹색 실크로드 사자(使者)프로젝트를 발기, 유관 국가들의 해양환경오염방지능력 제고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해양 기후변화협력 강화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의 순환형 저탄소 발전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섬나라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해양재해·해수면 상승·해안침식·해양생태시스템 퇴화 등 분야에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유관 국가들이 해도·해안벨트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지원할 것이다.

향후 중국 해양경제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연안개발을 중시하고 심해 이용을 경시하는 풍조, 자원개발만 중시하고 해양환경의 생태이익은 경시하는 발전 이념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신 업태 육성·해양산업분야 확대·해양산업구조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하며, 연해지역의 산업구조 동질화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제의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