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중국 대외 개방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리고 있다. 사진은 2022년 9월 13일 외항선 한 척이 국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광시(廣西) 좡(壯)족 자치구의 친저우(欽州)항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다. 사진/XINHUA

2023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배경 속에서 RCEP는 메커니즘 훙리(紅利, 보너스)를 충분히 방출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경제체 간의 경제 사슬을 효과적으로 심화시키고, 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신뢰를 끌어올렸으며, 역내 산업망 및 공급망의 유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내 통일된 시장 구축과 글로벌 번영 및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 RCEP 회원국들은 미래를 향해 잠재력과 상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내 가치 사슬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며 지역 및 글로벌 경제 무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역내 경제무역 협력 촉진, 발전 기회 공유

2022년 1월 1일부터 RCEP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에서 정식 발효된 데 이어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에서도 차례로 발효됐다. 올해 1월 RCEP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발효되면서 15개 회원국 중 RCEP가 정식 발효된 국가는 14개국이 되었다. RCEP가 발효된 이후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합동 회의를 열고 협정 이행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RCEP 산업협력위원회가 구성돼 각국의 무역, 투자, 산업 협력을 촉진했다.

RCEP가 처음으로 중일 및 한일 간 자유무역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6월 중일과 한일, 양측 수출입 무역 총액은 각각 20조3000억엔, 5조500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25.5% 증가했다. 2022년 1~11월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 실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1%, 26.6% 증가했다. 그 외에도 RCEP 틀 안에서 중일한 3국은 기계 제조, 자동차 제조, 광전 설비 제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해 신기술, 신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의 역내 가치 사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가오링윈(高凌雲)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투자연구실 주임은 “RCEP가 정식으로 발효되고 1년 동안 회원국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과 더 높은 사회 복지 수준을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다. 무역 분야에서 RCEP 회원국들이 잇따라 다양한 수준의 관세 감면 조치를 취해 상호 간의 무역 규모 성장을 촉진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편의화 및 자유화 등의 의제를 도입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며 투자 매력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도를 강화했다. 산업망 및 공급망 분야에서 RCEP는 기존 산업망 및 공급망의 역내 네트워크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망 및 공급망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사회 복지 수준 측면에서 RCEP 회원국은 동일한 지출로 자국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소비재를 얻을 수 있어 회원국의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작년부터 베이징(北京) 등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동남아의 과일, 일본과 한국의 화장품, 호주의 건강보조식품, 뉴질랜드의 우유 등 수입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가격도 더욱 저렴해져 대중들의 구매 선택의 폭이 풍부해졌다.

RCEP 규칙에 따라 90% 이상의 상품이 회원국 무역에서 제로관세가 실현될 것이다. 그중 식품, 농산품, 일상소비재와 자동차 등 고세율 품목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 RCEP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에 위치한 RCEP 산둥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칭다오의 한 생활용품회사 운영 책임자인 류창(劉暢)은 원산지 증명서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연간 수출액은 10억 위안(약 1840억원)을 돌파했으며, 화물의 9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가 시행된 이후 이 회사가 생산하는 누비 패드 등 주요 대일 수출품의 관세율은 3.8%에서 3.3%로, 일부 카펫의 관세율은 7.9%에서 6.5%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관세만 260만 위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관세가 점차 제로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류쥔훙(劉軍紅)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화연구센터 주임은 “RCEP의 원산지 누적 규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조치는 역내 생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무역 효율성을 개선하며 역내 산업망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0일,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의 한 수입상품 직구센터에서 시민들이 세계 각지의 인기 수입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VCG

중국, 약속 이행으로 큰 공헌

“RCEP는 세계에서 인구수 최다, 경제무역 규모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현대적이며 고품질이고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오링윈 주임은 이같이 말하며 “RCEP 정식 발효는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며 전면성, 선진성, 포용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줄곧 RCEP의 중요 참가국이자 적극적인 추진자였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고품질의 RCEP 시행을 위해 힘썼고, 다양한 제도의 실행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RCEP의 고품질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高質量實施<區域全面經濟夥伴關係協定>的指導意見)>을 인쇄 및 발표하고, 협정에서 제기된 서비스 무역 개방 약속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약속을 이행하고 기업이 정책 보너스를 더 잘 활용하도록 촉진했다. 2022년 7~8월 RCEP산업협력위원회는 중국 10여 개 전국적인 상업협회와 각각 <전략적 협력 양해 각서(戰略合作備忘錄)>를 체결하고,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의 관련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공동으로 돕기로 합의했다.

가오 주임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약속의 이행을 중시하며 RCEP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가오 주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RECP 정식 발효 첫날부터 중국은 관세양허 조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둘째,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다른 회원국이 협정의 우대 정책과 편의화 규칙을 숙지하도록 협조하고, 중국 시장의 발전 기회를 공유했다. 셋째, 발전 정도가 비교적 낙후된 회원국의 발전 능력 구축을 돕고, 더 많은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했다. 넷째, 제도적인 개방을 실시해 RCEP의 질적인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 통상구에선 여러 화물기가 신선한 과일을 싣고 연달아 착륙하고 있다. 2022년 광저우 바이윈 공항 해관(세관)이 해당 통상구에서 관리 감독한 두리안, 천도복숭아, 체리, 망고스틴 등 RCEP 회원국의 특산 과일의 수입은 4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배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의 수출입 총액은 11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며,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의 30.7%를 차지했다.

RCEP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22년 5월 5일 태국 짠타부리주(州)의 두리안 분류장에서 직원들이 두리안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XINHUA

RCE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인구수의 다자간 전자상거래 규칙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전자상거래 협정이다. 광저우후이거우궁잉롄(惠購供應鏈)유한공사의 무역책임자 정이(曾懿)는 “RCEP의 시행은 통관, 조세 등과 같은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가져왔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업 원가를 더욱 낮췄다. 2022년 이후 우리 회사의 월평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량이 3000t을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솽스이(雙十一)’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11월 11일)의 경우 RCEP 회원국의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톈마오궈지(天貓國際)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수입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대외적으로 중국은 다음 단계로 RCEP의 틀 아래에서 더 많은 무역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향해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시장 개방수준을 더욱 높이고, 디지털 경제, 환경보호 등 새로운 규칙의 의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개방 정도가 계속 낮아지고, 무역 비용이 상승하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RCEP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개방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제(春節, 중국 음력 설)를 앞두고 중국 각 항구에서 신선한 과일이 물밀 듯 수입되고 있다. 사진은 2023년 1월 10일 상하이(上海) 양산(洋山)해관 직원들이 수입 과일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VCG

세계로 뻗어나갈 ‘RCEP 보너스’

2023년 1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RCEP가 정식 발효되며 RCEP 대가족의 구성원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RCEP 협정의 약속에 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RCEP 협정 세율을 상호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국의 일부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TV, 의류 신발, 플라스틱 제품 등 700여 개 관세 품목에 대해 제로관세 혜택을 새로이 부여했다. 이 중 일부 자동차 부품과 오토바이, 일부 의류 품목은 1월 2일부터 즉시 제로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계도기간 내에 점차 제로관세까지 낮아질 것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파인애플 주스와 통조림, 코코넛 주스, 후추, 디젤, 지제품, 일부 화학 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 근원지이다. RCEP 협정의 조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무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 무역 협력의 바람직한 발전 추세는 RCEP 회원국 간의 호리공영(互利共贏,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데니 W. 쿠르니아(Deny W. Kurnia) 주상하이(上海) 인도네시아 총영사의 말에 따르면 RCEP는 상품에 대한 관세 감면 뿐만 아니라 무역 서비스, 표준, 투자, 전자상거래, 자연인 이동, 보건, 식물 검역 규칙 및 기술 협력 등의 측면에서 확실성과 개방성을 제공한다. RCEP는 이해관계자, 특히 기업에 더 큰 동력과 결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칭양(顧清揚)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RCEP는 신흥 시장에 강력한 성장 동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최신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RCEP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가오링윈 주임의 관점에서 보면 RCEP의 적극적 역할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RCEP의 정식 발효는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 지역 경제 일체화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둘째, RCEP는 실질적인 보너스를 방출해 지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했다. 셋째, RCEP는 다양한 발전 단계의 경제체를 포괄하며, 회원국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커서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원산지 누적 규정 등을 비롯한 많은 혁신적인 제도를 모색하여 다양한 발전 단계의 국가 간 협력과 글로벌 경제 무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일련의 분쟁에 관한 RCEP의 해결 방안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은 “RCEP가 발효된 첫 해에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백을 메우고, 역내 무역을 진작시키며, 역내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RCEP가 아시아 무역 보너스를 전 세계에 배당할 잠재력이 있다”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