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촬영한 보아오아시아 포럼 국제컨벤션센터 사진/XINHUA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아시아 포럼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올해는 ‘전염병과 세계: 세계의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자’라는 주제로 감염병 방역과 통제, 세계경제, 녹색 및 지속가능 발전, 디지털 경제, 국제협력, 아시아 지역 협력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발전 등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팬데믹, 탄소중립 등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26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협력 건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상호 개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아오아시아 포럼은 종종 중국의 대외개방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아오아시아 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영상 연설에서 “세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믿음과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상투자 장려범위 확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 증설, RCEP 전면 실시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개방 플랜을 진일보 제시했다. 

1978년부터 중국은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해왔다.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다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개방 추진시기를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91년까지 ‘초기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0년까지 ‘심화단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부터 2012년까지 ‘제도적 개방단계’,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추진부터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만약 5단계로 필자가 추가한다면 아마도 2020년부터는 ‘선도적 경제산업 전략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경제가 하방리스크에 직면했지만 비대면 혁신산업 발전을 통해 대외적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킨 시기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서방에서 바라보는 시장진입 장벽 등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높지만, 1978년 개혁개방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방화 플랜을 진행해온 추진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기술개발구, 해관특별감독기구 등 특별경제기능구와 국가급 신구 등 중국의 지역경제와 외자유치 전략을 연계하는 플랫폼 전략인 이른바 ‘점(点)-선(線)-면(面)’ 전략을 통해 대외개방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양적 성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WTO에 따르면, 2000년 세계무역 수출입면에서 각 국가 및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유럽연합(EU) 33.1%, 미국 15.6%, 독일 8.0%, 일본 6.6%, 아세안 6.2% 등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2020년 현재 동기준 EU 29.9%, 중국 13.2%, 미국 10.8%, 아세안 7.5%, 독일 7.2% 등 순으로 변화했다.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이며, 완벽히 일본을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외자유입 측면에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입장으로 부상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세계 외자유입 총액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각각 11.7%, 6.7%에서 2020년 각각 15.7%, 15.0%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은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이다. 미중 마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이 심상치 않다. 향후 전통적인 무역과 외자유인 전략이 점차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면 세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의 솔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미래 산업 협력 논의가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글｜한재진，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