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민영기업에게 ‘새로운 봄날’을

민영기업에게 ‘새로운 봄날’을

인민화보

2018-02-02 인민화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는 민영기업 발전 지원에 대해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각 시장주체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친(親)·청(淸)’의 새로운 정경(政經)관계를 구축하고 비(非)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기업’이 당대회 보고에 언급된 것은 19차 당대회가 처음이다.

지난 15차 당대회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이 중국의 기본경제제도로 확립된 이후 역대 당대회에서는 모두 ‘비공유제 경제’와 ‘민영경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19차 당대회에서 ‘민영기업’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했다. 광범위한 의미의 ‘경제’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 강조한 것은 민영기업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자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할 핵심으로 민영기업을 지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민영기업들은 가공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고, 현재 등록된 민영기업은 약 2500만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얼마 전 란완샹(冉萬祥) 중국공산당 통전부(統戰部, 통일전선공작부) 부장(장관)은 ‘56789’로 민영경제의 거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5’는 민영기업의 국가 세수기여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며, ‘6’은 중국 국내 민영기업의 국내생산총액(GDP)·고정자산투자·대외직접투자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뜻이다. ‘7’은 첨단기술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며, ‘8’과 ‘9’는 도시 취업률과 민영기업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각각 80%, 90%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30여 년의 개혁 발전 과정 중 민영경제의 역할은 과거의 ‘메기’역할에서 이제는 경제발전 추진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진입함에 따라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가져온 진통이 민간투자증가율 둔화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민영기업이 3개의 거대한 산을 만났다. 시장이라는 빙산(氷山), 융자라는 고산(高山), 전환이라는 화산(火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융(張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민간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것은 발개위 업무의 중점”이라며 “특히 ‘투자할 수 없고, 투자를 원하지 않으며,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영기업과 민간자본에 커다란 안정감을 주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조가 정해지고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영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진정제를 처방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권력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시장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혁을 통해 시장 주체에 더 많은 주도권을 부여했던 사실을 보아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민영기업에 더 큰 시장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더욱 평등한 시장지위를 제공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유권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은 전문 문건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보호한 것이다. 이는 재산권 등 문제에 있어서 민영기업가들에게 더 큰 안도감과 확실성을 주었다.

민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를 위해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투·융자체제 개혁이 언급되었으며, 공급구조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역시 난제 해결에 더욱 넓은 공간을 확보해준 것이다.

글로벌화와 인터넷 물결 속에 성장한 신세대 민영기업가들은 보다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혁신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 민영기업과 민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도적 장려는 그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신시대, 신여정’에 진입한 그들은 경제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가 더욱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글｜볜지(邊際)， 미디어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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