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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중한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인민화보

2017-12-27      인민화보



지난 10 31, 중한 양국이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 발표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가 정상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중한 양국의 정치적 신뢰와 국민들간의 감정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회복에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한 양국에서 협의 결과에 대한 이해에 적지않은 차이가 있어 앞으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나 민간은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것이다.


중한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호신뢰이다. 중한 양국은 정치제도와 역사, 대외관계의 우선순위와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장기적인 이익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서로의 중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조선(북한) 핵개발로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있는 사드 배치를 중국 측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양국이 처음부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사외교, 정상회담 양국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시도중이다. 특히 지난 10 한국 정부가 발표한 소위 ‘3 정책(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 양국의 정치적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를 합의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앞으로 중한관계의 개선은 한국의 ‘3 정책 실질적 이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한 양국 언론에서는 ‘3 정책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3 정책 사실상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에 약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문제가 이미 일단락되었으며, ‘3 정책 약속도 협의도 아니며 다만 의향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에 대한 양국 언론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고, 짧은 시간 내에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수도 있다.


요즘 중한 정부나 민간 모두는 양국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 정부의 협의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있어도 민간 차원의 우호적 감정의 회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드 갈등으로 야기된 중한관계의 악화는 양국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중한 정부가 협의한 대로 양국 당국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사드 문제의 후속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양국간 고위층의 상호방문과 대화, 협상 협력 메커니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자 지역적·범세계적 수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양국 지도자들 시의적절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한 경제협력의신창타이(新常態, 노멀)’ 정확히 인식하고 양국 기업들이 4 산업혁명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제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교류·대화·협력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양국간의 역사문화적 갈등, 사드로 인한 국민간의 부정적 상호인식 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글|뉴린제(牛林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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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실무협력 위해 손잡은 중·한 언론

‘제9차 중한 고위언론인 포럼’이 9월 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장젠궈(蔣建國)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자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김한규 한국 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 나종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축사가 있은 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신화사(新華社)·CCTV와 한국 조선일보·연합뉴스·KBS 등 양국 30여 개 주류 매체에서 온 대표들은 중한간 실무적 협력을 위해 양국 언론들이 해야할 일을 놓고 광범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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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관계 회복을 위한 공공외교

2017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사단법인 한중지역경제협회, 한중문화관광미디어총연합회,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17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베이징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중서화교류전, 한중문화관광사진전, 중한 ‘일대일로(一帶一路)’음악회 등 문화 교류 행사는 물론 동아시아평화문화포럼, 한류뷰티피부미용학술세미나 등 학술 교류도 준비돼 내용이 풍성했다. 이 밖에 한팡밍(韓方明)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하얼(察哈爾)학회 주석과 유성엽 한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한중 수교 25주년, <동북아 평화의 길> 출판기념오찬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성엽 의원은 한팡밍 부주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3일 동안 진행된 다양한 행사는 양국 인문 교류의 무대가 되었고 중한 양국의 많은 학자와 언론매체 기자, 일반인이 행사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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