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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대해본다


인민화보

2017-05-17      인민화보

사진/바이두(百度)


한국의 19 대통령 선거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고 지난 4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 들었다. 이번 대선에 15명이 공식등록해 역대 최다 후보자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조기 진행된 대선인데다가 조선반도(한반도) 둘러싼 수많은 복잡하고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있는 특수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대선이라서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탈이념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보다는 다자 대결 혹은 정책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4 21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은 문재인 41%, 안철수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나타났다. 여타 여론 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후보자 경쟁은 주로 국회 원내 정당들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들 가운데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을 과거의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비록 일부 후보자들이 여전히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방향을 보면 모두들 이념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많은 국민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의 또하나의 특징은 탈지역주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주의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라 있다. 지역 갈등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촉발되어 대선의 승패까지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4 21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지역별 주요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문재인 38%, 안철수 34%, 홍준표 9%, 부산/울산/경남에서 문재인 40%, 안철수 30%, 홍준표 12%, 광주/전라에서 문재인 51%, 안철수 35%, 홍준표 2%,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24%, 안철수 23%, 홍준표 2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보자 지지율이 거의 균형적으로 나타나 이번 대선의 지역 색채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대선에서 보여진 탈이념과 탈지역주의의 양상은 한국사회의 진보로 보아야 된다. 사실 탈이념과 탈지역주의는 공동체의 화해, 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한국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에도 적용될 있다.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일방적이고 균형 잃은 대외적책으로 인하여 많은 난제가 다음 정부에 남겨지게 됐다. 조선(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긴장된 남북관계, 한국내의 사드 배치, 중한관계 악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위안부 문제 등등 현안 가운데 손쉽게 풀어낼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난제들은 19 신임 대통령에게 중대한 도전이면서도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동북아의 지역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요즘의 한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같다. 신임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깊은 연관이 없으므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대폭 조정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대외 정책을 펴낼 한국의 국가이익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익도 두루 고려하는- 지혜가 매우 소중하다. 조선반도는 국제언론에서 흔히 동북아의화약고 불린다. 그것은 냉전 시대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지만, 냉전의 사고방식으로 해결될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 탈이념과 탈지역주의의 경험을 남북관계, 중한관계, 한미관계 등에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한국의 신임 대통령에게 바란다.



글|뉴린제(牛林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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