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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손잡고 ‘맑은 하늘’ 협력 강화한다


인민화보

2019-04-17      인민화보

2월 26일,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조명래 한국 환경부 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대기오염 방지, 중·한 환경협력센터 건설 등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담 기간 동안 양국 환경부 장관은 <대기 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방안>과 <중·한 환경협력센터 운용사업 방안> 서명식에 참석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한 양국은 1990년대 초부터 환경 협력을 시작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은 환경 협력 분야에서 생산적인 양자 및 다자 시스템을 형성했다. 특히 최근 중·한 양국은 환경산업 협력을 계속하고 환경 의제를 공유하며 양국의 환경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환경 정책, 환경 기술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협력사업 발굴에 힘썼다.

2017년 5월, 중·한 양국은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면 및 항공 관측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물질의 특징을 파악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 양국 환경부처는 <중·한 환경협력계획(2018-2022)>을 체결했다. 2018년 6월, 중·한 환경협력센터가 공식 설립돼 양국의 환경 협력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데 긍적적인 역할을 했다. 2018년 10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고위언론인포럼’에서 ‘생태환경산업 발전에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의제를 별도로 마련했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한 양국 지도자는 환경문제 공동해결에 합의했다. 2018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중·한 성장-지사회의(中韓省長知事會議)’에서 양측은 ‘기후환경 분야의 보호 및 대응 강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2019년 1월, 중·한 환경협력국장 회의와 중·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예보 결과를 공유하여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중·한 협력은 양국 정부가 인민의 관심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체제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전형적인 형태가 됐다.

최근 중국의 환경산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 시기로, 관련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 미국, 일본의 기술은 중국과 격차와 시간차가 심하다. 반면 한국의 환경산업은 중국과 시작 시점과 시장이 비슷하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환경보호 기술을 일부 도입해 기술 전환과 원가 절감 분야에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한국에서 환경보호 기술을 도입하면 시간차와 격차가 없어 상대적으로 쉽고 안정적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주요 지점 대기오염 방지 협업 체계 개선, 주요지역 감독 강화, 북방지역 겨울 청정난방 등 조치로 심각한 오염 날씨에 대응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338개 지급 및 이상 도시의 청정 날의 비율이 79.3%에 달해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9㎍/㎥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환경 관리는 한 나라의 책임만이 아니다. 중·한 양국의 환경분야 협력은 양국의 환경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환경 관리 협력에 참고할 만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글|장진원(張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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