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농업대국이었던 중국은 ‘이농치국(以農治國)’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농업 상황이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농업은 줄곧 국가가 주목하는 중점 영역이었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국내 개혁 심화에 힘입어 농업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체제 및 구조적 장애물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에 융합된 데 힘입어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왔다. 중국과 세계 간 융합수준이 점차 심화함에 따라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이 중국의 농업·농촌 현대화와 글로벌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임은 실천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4단계 거친 농업 대외개방
농업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농업은 세계 농업에 융합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농업 자원을 배치하게 되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의 농업 대외개방은 4단계의 중요한 시기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 대외개방 탐색기(1949-1978년)다. 이 시기 중국 농업은 전반적으로 자급자족 상태에 놓여 있었다. 농업 대외개방 또한 농업 수출을 통한 외화창출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구 소련과 동유럽 및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를 받았다. 또한 탐색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에 대한 농업 대외원조를 전개했다.
두 번째 단계는 농업 대외개방 개시기（1978-1992년)다. 1978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 개혁개방의 신(新) 시기를 열었다. 이후 농업무역에 대한 규제범위가 점차 축소되었고, 시장의 메커니즘은 점차 농업자원 배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 단계에서 농업 대외개방은 외자 활용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정책 방향은 외국투자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대외원조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범적으로 농업의 대외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농업 대외개방의 가속기(1992-2001년)다. 1992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는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국제시장 개척·수출주도형 경제 육성이라는 중요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었고,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인진라이(引進來, 유치·도입)’를 강조했던 농업 대외개방 또한 점차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농업 대외개방의 전면적 발전기(2001년)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 농업 대외개방 확대의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중국 농업과 세계 경제의 연관성은 날로 커졌다. 특히 2013년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구상은 중국 농업 대외개방의 종적·횡적 심화를 촉진했다. 이 단계에서의 농업 대외개방은 농업의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품질과 효율을 보다 중시하면서 글로벌 식량농업 거버넌스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농업의 영향력과 책임을 지는 대국의 이미지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
2017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언론인들이 산시(陝西)성 양링(楊淩)농업시험구의 농업 과학기술 단지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천젠(陳建)
중국과 세계의 ‘윈-윈’
농산품 대외무역 확대·외자 유치·농업 대외 직접투자 확대·국제원조 및 농업 과학기술 협력 추진 등을 통해 중국은 국내 농산품의 효과적 공급을 늘렸고,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했으며 세계 농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먼저 중국의 농업 개방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했고, 국제 농업무역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농업 대외개방 과정에 있어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엄격히 이행했고, 농산품 관세를 점차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세계에서 농산품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간소화를 끊임 없이 추진했다.
농산품 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농업분야의 대외개방을 계속해서 확대하며 경제 글로벌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었다.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수호했고, 국제 농업무역 환경을 개선했다. 동시에 세계 경제무역 발전과 글로벌 대중 복지 개선에도 중대한 기여를 했다.
최근 ‘일대일로’ 구상 하에 중국은 농업 대외개방 관련 정책체계 및 제도 틀을 부단히 완비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농업기계·농자재·기술 등 풍족한 생산능력의 해외진출을 이끌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농업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글로벌 자원성 농산품 공급체인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세계 식량안보와 지역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 개방은 중국 농업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했고, 농업 경쟁력 수준을 끌어올렸다. 신 중국 건국 이후,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업 대외개방에 속도를 내었다. 보호무역조치가 날로 줄어듦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에 대한 국제 농산품시장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국제 농산품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무역분쟁의 빈발, 국제 농산품시장의 극심한 파동 등 외부적 압력에 맞서 중국은 능동적으로 내수변화 및 국제시장 수요에 적응하며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었다. 농업 산업구조를 끊임 없이 수정하고 최적화하면서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주목하며, 농업의 녹색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 왔다.
농업 대외개방 과정 속에서 중국은 외자의 농업 종합 개발·농산품 가공 및 유통·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장려하고, 현대농업 발전을 추진했다. 농산품 가공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농산품 품질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농업 대외개방은 중국으로 하여금 본국 실정에 맞춰 국제기준을 참고해 농산품 위생 안전표준을 제정하고 완비하도록 하고, 농업경영 주체는 표준화하고 규범화한 생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품 품질 안전성을 끌어올리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웠다.
세 번째로, 중국의 농업 개방은 농업의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촉진했고, 농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업 대외개방을 통해 중국은 국제 규범 및 규칙에 따라 농촌경제 체제개혁을 부단히 심화했으며, 시장경제 규칙에 부합하는 거시조절체계를 확립했고 농업시장 활력을 키웠다.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WTO 규칙에 위배되는 법률법규를 신속히 폐지하고 농업 관련 법률법규를 부단히 수정 및 완비했으며, 농업 국제화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시장 경제질서를 부단히 규범화했다. 농업 대외개방 과정은 농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보호정책을 완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농민 이익을 보장하고 농업발전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축대상보조금(Amber Box)을 끊임 없이 수정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허용보조금(Green Box)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에 맞추어 농업 보조금 정책을 부단히 완비했다. 농업 대외개방은 정부로 하여금 시장경제 수요에 따르도록 했으며, 정부 심의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게 했다. 이른바 ‘팡관푸(放管服, 정부 권한 이양·규제와 관리 결합·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게 했고, 농업시장에 활력을 더했다.
농업개방을 통한 세 가지 경험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역(逆)글로벌화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경제 글로벌화는 여전히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이자 발전의 흐름이다. 특히 농업 대외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조류가 되었다. 중국은 농업 대외개방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첫째, ‘저우추취’와 ‘인진라이’ 관계를 잘 조정하고, 국내외 두 개 시장·두 가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저우추취’를 통해 농업의 발전공간을 확대하고 국제 농산품 공급능력을 제고했다. ‘인진라이’를 통해 농업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물론, 장점은 발양하고 단점은 피하며, 이익을 취하고 손해는 피했다. 또한, 세계 식량 안보와 주요 농산품의 수급 균형을 보장했다. 농산품 무역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함과 동시에 녹색생태발전 방향을 견지하며 생태와 생산 관계를 더욱 고려했다. WTO 규칙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산품 무역 조절능력을 제고하며, 적절한 수입은 장려하고,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중국 내부 생산이 타격을 입거나 농민 취업과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방지했다.
둘째, 농업 대외개방을 국가간 이익 공동체 및 운명 공동체 건설의 결합포인트로 보았다. 세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은 중국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그 핵심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공급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실제 공급 구조의 불균형과 가격 급등이 초래한 세계 식량위기는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빈곤국가의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식량자원 공급능력이 여전히 선진국에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식량공급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식량자원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에 맞먹는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인프라 완비·선진 농업기술 보급·농업자원 적극 개발 등을 통해 자국 농업자원만으로도 주요 농산품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농산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 대외개방은 해외 농업투자와 국제 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주목하여 국가 식량안보 전략과 호혜공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형 국제 농업협력 전략을 구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보장능력과 농산품 공급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해외 농업자원 활용과 국제 리스크 방지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원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국제시장 수급상황과 가격에 대한 영향도 비교적 두드러지며, 무역대국으로서의 ‘양날의 검’효과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두 수입원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수입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날로 축소되고 있고, 대국 간 무역분쟁이 상시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국내에 수 많은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농산품 수입의 다원화 전략 모색 및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산품 가공품과 대체성 제품 수입을 적절하게 늘리고 있고, 이로써 일부 초급 농산품 혹은 농업원료 수입을 대체하여 여러 나라, 여러 종류 루트의 다원화 수입을 실현하고, 나아가 수입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집중적 대량 수입이 국내외 시장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 고차원적이고 넓은 범위의 개방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무역·투자 대국이 되었다.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에 따라 농업의 글로벌 경제로의 융합은 그 깊이나 넓이, 폭 등 모든 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은 고품질·고수준의 발전단계로 진입했다. 농업의 대외개방은 단순히 개방만을 강조했던 초기 상태에서 개방을 중시하면서도 장애물의 자체적 제거·대등한 개방 촉진·유리한 외부환경 및 규칙 쟁취를 핵심으로 하고있다. 동시에 다자간·양자간 협정을 토대로 한 구속력 있는 개방으로 변화했다.
중국은 향후 농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 국내 발전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모두 고려한 이상적 결합을 견지하고, 투자무역 일체화의 공동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개방과 융통·호혜공영의 길을 걷고, ‘글로벌 책임’의 먹거리 권익보장 이념을 적극 제창하며, 농업자원 대국과 농산품 수출대국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무역 및 투자 자유·간소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투자 규칙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또한 농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원배치 중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업 대외개방을 저해하는 체제·메커니즘적 장애물도 제거할 것이다.
이 밖에 국제 농업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및 지역에 대한 농업원조·기술협력을 중점 강화하며, 농업의 새 기술·새 모델을 공동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농업생산과 농산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바이오에너지의 글로벌 농산품 시장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충격을 줄이며, 세계 인구의 기본적인 먹거리 획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농업 대외개방의 공공서비스 및 정책 지원체를 건전히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을 주축으로 농업 대외개방의 신 모델·신 루트·신 체제를 적극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글로벌 농산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개방확대 가운데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을 수립하고, 국가이익을 확실히 수호하며,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중국과 세계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호혜공영·다원 평등·안전 고효율의 신형 농업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농업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조성하며 지역 및 글로벌 식량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