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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강하고 성숙해진 중국공산당


인민화보

2018-09-26      인민화보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일이다. 6월 29일, 중국공산당 탄생지인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의장 기념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과 외국 관광객으로 붐볐다. 수많은 기층 당조직 당원들이 참관 후 회의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입당사를 복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기억해 계속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CFP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 개최를 상징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실천을 시작한 지 40년이 흘렀다. 40년 동안 중국의 인민과 중국의 면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로 안착했고, 국가 종합 국력과 전세계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 40년 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5%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 인민은 부족에서 풍족으로, 가난에서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사회로 진입했다. 현행 UN(유엔) 기준에 따르면, 7억여 빈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새롭고 위대한 혁명의 지도자이자 실천자인 중국공산당은 변혁을 이끌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반작용의 영향도 받았다. 개혁개방이 실천될수록 중국공산당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강화했으며 동시에 세계적 시야를 갖기를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큰 성공을 거뒀고, 중국공산당은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집권당 중 하나가 되었다.

개혁개방을 통해 시대 흐름을 따라잡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11기 3중전회 개최 이후 35년 동안의 실천을 통해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의 사업이 큰 걸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는 중요한 방법이고, 당과 국가가 생기와 활력을 유지한 핵심이며, 당대 중국의 가장 뚜렷한 특색이자 중국공산당의 품격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건국 초기 중국공산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건설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건설 경험 부족과 교조주의의 고집으로 중국은 시장화와 경제 세계화 흐름에서 크게 뒤떨어졌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경제 이론과 경제 요소가 유입되면서 중국공산당 당원은 새로운 혁명 속에서 성장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현실과 결합해 전통관념을 하나하나 깨나갔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국가계획에 따른 단일 공유제 경제만 가능하고, 분배제도에서도 노동에 따른 일괄 분배만 하며, 농촌은 농업 공동경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공유제는 주체와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다양한 생산 요소가 분배에 참여하며, 세대별 생산량 연동 도급 책임제와 향진기업이 발전해 중국공산당은 발전 방법의 ‘중국화’와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전세계에 대문을 더 활짝 열었다. 개혁개방이 ‘빠른 말(馬)’이라면 중국공산당은 이 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채찍과 당근을 주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열심히 따르고 추월하는 정신을 개혁개방에 담았다.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발돋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굳건하게 지속해 중국을 ‘현대화’라는 급행차선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은 계획에서 시장으로 궤도를 옮겼고, 전통에서 현대로 전환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발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전면 심화했으며 경제 발전과 민생 개혁을 지속해 중국을 전례없이 강대하게 만들어 주목받았다. 중국공산당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국제 사무에 참여하고 국제 문제를 처리하게 됐다. 

국민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도 국제 외교에서 중국공산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가 심도 있게 추진되면서 세계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주었고, 평화 발전과 협력 공동번영의 이념을 함양했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이런 정신적·물질적 성과 덕분에 중국공산당은 안에서 밖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졌고, 점차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됐다. 또한 세계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400여 개 정당 및 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연락과 교류를 하게 됐고, 각국의 집권당과 야당, 중요한 합법적인 정당을 주요 대상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채널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당 대 당 교류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시험 속에서 성장을 거듭한 집권정당
개혁개방은 대대적인 사회 변혁으로 사상 관념, 체제 메커니즘, 집권 능력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공산당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잘 치렀다. ‘보편적 가치’라는 서양의 정치이념과 제도의 강력한 표현법에 맞서 시진핑 주석은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사실과 발전 규칙에 부합하고 인류 생존과 발전 특징을 잘 반영한 ‘공동 가치’ 개념인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새 시대·새 형세·새 임무에 따른 복잡한 요구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은 국가 관리 능력과 관리 체계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고, 제도 우세를 국가 관리 효율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다. 부패 만연 현상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전면 시행했고, 반부패라는 칼을 시종 높이 들어 정치적으로 준엄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부패할 엄두를 못내고, 부패할 생각을 못하며, 부패할 수 없는 청렴한 정치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진정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지도하는 핵심이 됐다.

새 요구와 새 문제는 당 개혁을 심화한다
개혁은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심화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개혁개방을 진행해 성과를 거뒀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실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시해야 했다. 예를 들면 발전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한 문제 등이 여전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력 부족, 산업구조 불합리, 여전한 조방형 발전 방식, 도농간 발전 격차, 여전히 큰 주민소득 격차, 사회 갈등 증가, 교육·취업·사회보장·의료·주택·생태환경 문제, 의약품 안전, 안전한 생산, 사회치안과 사법 등의 문제, 그리고 일부 인민의 생활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일부 분야의 빈번한 부패 현상, 반부패 투쟁의 어려움 등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치국리정(治國理政, 국정운영) 과정에서 문제 지향·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새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개방이 개혁을 촉진하는 것’에서 ‘개혁이 개방을 촉진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이뤘다. 역사적 사건과 과정 뒤에는 복잡한 수요 요인이 존재한다. 그래야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로운 촉진제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피동에서 순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면서 국가 기관, 시장 메커니즘, 법률법규 등 분야의 개혁과 조정을 시험하고, 보다 국제적인 시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성립 이후 줄곧 변화와 학습에 능했다. 개혁개방은 그저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현실을 결합한 여러 혁신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경험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한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려면 역사의 전진이라는 논리 속에서 전진하고, 시대의 발전 흐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발전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이 깨달음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한 더욱 분발해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다.
 

글| 선촨량(沈傳亮) 중앙당교 교수, 리융캉(李永康) 중앙당교대학원 석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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