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의 제17차 회의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사진설명) 시진핑 주석(왼쪽 세 번째)이 회원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XINHUA

6월, 제18차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의가 중국 칭다오(青島)에서 열린다. 이는 회원국을 확대한 이후 개최되는 첫 정상회의다. 인도,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상하이협력기구는 ‘상하이 8국’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협력 분야가 대폭 확대됐고, 회원국의 경제·자원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많으며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기구가 됐다. 칭다오 정상회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17년 빠른 발전 과정 중 또 하나의 중요한 회의로, 계승·발전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하이협력기구의 틀에서 다자 협력의 새로운 특징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강화해 도전에 대응한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냉전 이후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지역협력기구다. 다른 정부간 국제기구와 기본적인 특징은 같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와 지역협력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설립 때부터 ‘상하이 5국’ 시기에 형성된 ‘상하이 정신’, 즉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상의 준수,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 모색’을 기본 취지와 영혼으로 삼았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관을 제창했고, 상호 안보, 협력을 통한 안보 촉진, 대화를 통한 지역 국가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을 고수해 크고 작은 모든 나라가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만장일치 협의 원칙 하에 약소국가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를 모색하고, 파트너는 되지만 동맹은 맺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군사정치 동맹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을 고수했다. 다양한 분야의 다자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성실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충분히 협상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응집력과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2015년 회원국 확대를 시작한 이후 상하이협력기구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신규 회원국의 가세로 각 분야에서 다자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고 의제가 풍부해졌다.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나타나 협력기구 내부를 강화해 다자 협력이 간섭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조직을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운영 절차와 규칙에 적응해야 하고, 상설기구와 각종 메커니즘에 필요한 개혁을 진행해 새 회원국이 하루빨리 융합돼 필요한 ‘적응’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력의 중심을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기존의 우선 분야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구 회원국의 이익 주장을 고려해 경제, 안보 등 분야의 실무적인 협력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외교류를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상하이협력기구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더불어 외부 압력도 커졌기 때문에 경험을 종합해 규모를 계속 확대할지 여부와 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넷째, 활동 방식을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중국과 러시아 2대 대국이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것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지역 대국이 정식 회원국이 된 것까지, 다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주의식 강화까지, 상하이협력기구는 보다 ‘다원화’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전제로 더 많은 협력 공감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상하이협력기구의 향후 발전을 시험하는 것으로는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구도와 국제 안보 환경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규 정책’은 공격성이 뚜렷하다. 미국은 비전형적·비상식적인 ‘전쟁’을 여러 차례 발동해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가의 순조로운 발전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끌어들여 러시아를 포위하며 ‘외교전’과 ‘스포츠전’을 벌이고 있으며, 나아가 러시아가 지지하는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동시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켜 전세계의 안녕을 뒤흔들었으며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파괴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서아시아의 ‘이슬람국가’를 궁지로 몰아 ‘반테러’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고, 위험한 극단주의자들을 중앙아시아와 아프카니스탄으로 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협력기구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프카니스탄 문제, 이란 핵 위기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언제든 새로운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상하이협력기구가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이다.

국제 경제와 안보 형세가 급변하는 것도 상하이협력기구의 내부 단결과 응집력 강화에 새로운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런 난제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자 메커니즘의 정책 결정 효율과 행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자신의 포지션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한다. 지역 안전 보장, 각국 공동발전 촉진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상하이협력기구 기본 준칙의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 각 분야의 다자 협력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상하이협력기구 헌장(上海組織憲章)> <회원국 간 장기적인 선린우호 협력 조약(成員國長期睦鄰友好合作條約)>의 취지와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우선 분야와 구체적인 과제를 확정해 협력 기반을 다지고 필요한 일상적 보장과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회원국의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넷째, 내외 결합에 힘써야 한다. 지역 내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회원국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으면서 보다 넓은 국제무대에서 기구의 시범 및 리더 역할을 보여주어 몇몇 서구 대국들이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단변주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운명공동체 구축

칭다오 정상회의에서 순번 의장국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차세대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제안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 17년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협력 이념, 발전관, 목표 설정 등에서 다자 협력을 이끌어냈고, 구체적인 방안과 강력한 조치를 내놨으며, 실질적인 투자와 기여를 했고, 더 많은 책임을 졌다. 다른 회원국에게 220여 억 달러의 우대차관 제공, 다양한 교육과 교류 활동 투자 및 주최,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설립 제시, 자유무역지구 시행가능성 연구, 환경보호센터 설립 제안 등은 상하이협력기구가 지금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규 회원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절차와 흐름에 익숙해져야 하고, 이미 형성된 행동규칙을 준수해 다른 회원국과의 역사문제, 갈등 및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회원국 지도자들은 지혜를 모아 향후 발전계획을 세우고 가장 합리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2018년은 중국공산당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의 첫해이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제창한지 5년째 되는 해로,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이념과 생각은 이제 보다 명확해졌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전세계 발전과 안정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중국 지도자가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와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구축은 마찬가지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방향이다. ‘상하이 정신’은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주입했고, 상하이협력기구는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가진 국가가 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발전에 중국이 한 최고의 기여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의 기본 맥락을 파악하고 다자 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적극 설계하고 앞장서 실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은 상호협력의 초석인 <회원국 간 장기적인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을 제안했고, 상하이협력기구 선린우호협력위원회 설립에 앞장섰으며, 안보·생산력·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연결과 통합)·금융혁신·지역무역·사회민생 등 ‘6대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한 것 등이다. 목적은 회원국들이 ‘세대(世代) 우호’를 실현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지역 협력에 보다 견실한 민의(民意)의 기반과 인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 지도자가 제시한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모두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속하고 고대 ‘실크로드’ 기반 위에 세워져 ‘천년 우정’이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세계 구도에서도 상호 협력과 이익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이니셔티브는 짧은 몇 년 동안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형성해 상하이협력기구 발전에 큰 기회를 주었으며 ‘일대일로’의 틀에서 관련국이 전략적 협의를 이루는 중요한 무대로 성장했다.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는 지역 각국에 굳건한 안보 보호벽을 만들어 경제·문화 교류의 교량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 회원국의 포용 발전, 친환경 발전, 혁신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과 인류운명체 구축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