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관 전시존은 산업, 과학기술, 제품, 한류, 체험 5대 섹션으로 구성됐다. 사진/ 천젠(陳建)
수출시장에서 한중 분업구조가 점차 역전되고 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이 콜라보된 분업구조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사실상 한중 양국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하에 상호 분업체제를 지켜오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룰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한중 간 무역형태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어느새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빠르게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을 한중 모두 수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직까지는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에서 한국이 앞선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Made in China’ 제품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120개 과학기술중점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산정한 결과, 2016년 현재 한중 간 기술격차는 1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대략 예상이 간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구조 변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7%에 이르고 있다. 동기준 약 12% 수준인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20%를 넘어선 시기는 2005년부터다. 십 수 년간 한국 경제는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 맞물려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만해도 우리의 대중 수출은 2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421억 달러로 약 53배 급증했다. 이러한 대중 수출 증가는 그동안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고 중국은 고도의 산업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는 상호 ‘윈윈(Win-Win)’ 전략의 인센티브로 돌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간재 수출에 편중돼있는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가공단계별로 재구성하면 한국의 대중 총수출에서 중간재(부품·부분품, 반제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4.9%에서 2016년 73.9%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중국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총교역액 대비 일반무역 비중은 2000년 43.3%에서 2018년(1~8월 누적) 58.8%로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은 동기간 48.6%에서 26.6%로 급감했다. 내수중심의 성장 전환을 위해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있는 중국 경제의 흐름으로 볼 때, 향후 중간재의 대중 수요를 계속 유지하려면 중간재의 고급화가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자본재와 소비재로 구성된 최종재 비중도 동기간 14.7%에서 25.7%로 증가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재 비중은 2000~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3~5%로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질적 변화에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한중 간 고위기술품목(High-Technology Manufactures) 수출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Lall(2000) 기준에 따르면 수출상품은 기술수준별로 고위(High-Technology), 중위(Medium-Technology), 저위(Low-Technology)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산해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총액 중 저위기술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24.7%에서 2016년 6.9%로 급감한 반면, 고위기술품목은 동기간 20.6%에서 43.7%로 급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하이테크 부문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대(對)한국 총수출 중 고위기술품목 수출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 고위기술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급증하고 있다. 추측하자면 중국의 기술집약적 제품 경쟁력이 한국과 비슷한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비중을 볼 때,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10대 상품 유형을 살펴보면, 전자집적회로(HS 8542), 무선통신기기(HS 8517) 등이 포함된 IT 품목(HS 85) 비중이 가장 크게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IT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8.6%에서 2017년 40.7%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HS 854232)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2008년 5.4%(4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9년이 지난 2017년에는 11.8%(146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대중 수출 품목 1위로 등극하고 있다. 다만, 향후 중국 발전계획에 따라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진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 호황도 머지않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관에는 VR체험존을 비롯해 한국 문화와 다양한 상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사진/ 천젠
심화되는 한중간 수출경쟁
이렇듯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변화는 제조업 경쟁력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고 있다.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경합도지수는 일반적으로 특정시장에서 특정재화의 수출을 두고 양국 간 경쟁 양상을 분석하는 지표로, 수출경합도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해 경쟁이 심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8)에 따르면, 2000~2016년까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을 분석하면 양국의 경쟁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은 전체 품목뿐만 아니라 주력 8대 품목(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에서 한중 수출경합도지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의 대(對)세계 전체 수출품목 간 수출경합도지수가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8대 주력 품목 전체에서도 201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8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은 2000년 0.275에서 2016년 0.734로 급증했으며, 다음으로 정밀기기 부문도 급격한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부가 품목에서의 양국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하이퍼 코피티션’ 구축이 절실
한중간 수출구조의 변화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되면서 양국의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중 경제관계가 경쟁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양국이 떠안아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중간 분업구조가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없이 기존의 분업구조를 지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변화를 직시하여 경쟁과 협력을 융합한 ‘하이퍼 코피티션(Hyper-Coopetition)’모델과 같은 분업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 발굴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게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지금은 양국이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향후 한중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