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172개 국가와 지역,국제기구에서 3600여 기업이 참가했다. 사진/천젠(陳建)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이하 수입박람회)’가 11월 5-10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이 세계에 주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중요한 조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을 발전시킨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하고 여러가지 개방 조치를 내놓아,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경제 세계화를 지지한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중국 정부는 제1회 중국수입박람회라는 세계적인 개방과 협력의 무대를 통해 보편적 혜택과 포용,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외 개방 이념을 표명해 대외 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조치 5개 항목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국과 미래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최고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대외 개방에 대한 자신감 표출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세계 경제는 대대적인 조정에 직면했고, 다자무역체제의 개혁 속도가 둔화됐으며,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어 자유무역체제가 타격을 입었으며, 무역 성장의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졌다. 때문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2018년과 2019년 전세계 상품무역 예상성장률을 각각 3.9%, 3.7%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예측한 4.4%와 4.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포용과 호혜의 세계 발전을 위해 중국은 수입박람회라는 세계 최초의 수입 전문 국가급 박람회를 개최, 세계 각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개방과 협력을 실현했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수입 잠재력 유발, 지속적인 시장접근 완화, 세계일류 경영환경 조성, 대외 개방의 새 환경 조성, 심도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대외 개방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개도국인 경제대국 중국이 자유무역을 제창할 뿐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해 전세계 공동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 각국이 ‘중국 보너스’를 공유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중국도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고 일부 분야에서 리스크와 도전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중국은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바로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하면 반드시 낙후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중국의 신념은 변함없고, 중국이 시행하는 대외 개방도 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할 것이고 개방으로 인한 각종 도전에 대응할 능력도 있다.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다. 수없이 많은 비바람을 겪어도 큰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 미래를 향한 중국도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꽃이 피어야 봄이다

중국이 개최한 수입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세계 각국 기업에게 매우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실 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은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세계와 미래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다양한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한 나라의 대외 개방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최근 10년 동안 개도국인 중국의 관세 수준은 계속 낮아져왔다. 2018년 초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까지 내려갔고, 가중평균관세율은 4.4%까지 낮아져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졌다. 올해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 항암제의 경우 제로 관세를 시행하는 등 수입 소비품 관세를 여러 차례 낮췄다. 

비관세 조치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수입쿼터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농산품과 농자재 상품 중 현재 중국은 8개 종류의 상품을 수입할 때만 수입쿼터 신청을 하도록 했다. 쿼터 내 관세율도 대폭 인하해 현재 쿼터에 적용되는 잠정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허가증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중국의 수입허가증은 거의 폐기 상태다. 오존층 파괴류 상품과 중고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할 때만 필요할 뿐 기타 상품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풀렸다. 중국은 상품무역 분야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대폭 줄여 세계 각국의 기업이 편리하게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업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중국은 금융업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업, 광업, 제조업 개방을 심화하고 전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의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1+3+7+하이난(海南)’ 자유무역시험지구 건설을 통해 서비스업 대외 개방이라는 제도 혁신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혁신 경험을 얻었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하고 국내 시장에서 부족한 교육과 의료 등 분야에 대해 외자의 주식 비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의 새 구역을 증설하고, 상하이가 대담하게 혁신하고 모색 중인 투자 및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장려하고 지원해 중국이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보다 많이 축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판(科創板·기술창업주)을 설립하고 시험등록제를 시행하며, 상하이국제금융센터와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기본 제도를 완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중국 서비스무역의 개방 범위가 더 확대되고, 개방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시장 진입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영환경은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 관례를 준수해 외자를 대상으로 설립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특히 주목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위조상품 적발에 힘을 쏟고있다. 중국의 경영환경은 이미 국제화됐고 중국 정부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영환경은 더 나은 것이 있을 뿐 제일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심사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뜻한다.

큰 도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봄이 아니며, 수많은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자 이용 등 각 분야에서 문을 활짝 열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미래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글｜자오핑(趙萍), 중국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