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9월 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 정세 발전의 ‘중대 사건’

‘9월 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 정세 발전의 ‘중대 사건’

인민화보

2018-11-20 인민화보

9월18일~2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조선(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가졌다. 이는 올해 남북 정상 간 3번째 만남이었다. 양측은 지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상호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회담 진전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조선반도 전역의 전쟁위협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동·서 해안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는 한편 환경, 의료,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조선(북한) 측은 외부 전문가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할 것이며,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언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3가지 방향에서’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심화시켰다. 청와대 당국자는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했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어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이 걸린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평양공동선언’은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남북이 군사적 적대관계 중단을 선언한 것은 물론이고, 군사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서로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는 군사적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평양공동선언’은 시기적으로 조선반도 정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8년 연초 이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좋은 국면을 맞는가 싶었다.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정세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퇴행 위험까지 생겼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은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의 뜻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평양공동선언’은 다음 단계의 조선반도 정세를 적극 선도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실제 효과로 볼 때 ‘평양공동선언’은 국제여론의 높은 관심을 끌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선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남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조선반도 완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즉각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양 방문으로 한국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1%포인트나 급등했다.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은 조선반도와 이 지역 국민들의 공동 숙원이다. 남북이 계속 선언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글｜뉴린제(牛林傑), 산둥(山東)대학교 동북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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