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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인민화보

2018-05-11      인민화보

2018 3 5-6, 한국 대통령 특사대표단이 조선(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회견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특사단 귀국 후 한국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월 조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조·미 3국 정상회담의 대화의 틀이 마련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3 21,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진전 상황에 따라 ‘한·조·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조·미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이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전세계 여론이 주목했다. 양자 정상회담의 기반 위에 한·조·미 3국 정상회담이 정말 진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 매커니즘 구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 틀림없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조선의 잇단 핵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대조 압박과 제재를 강화했고, 조선반도 정세는 계속 악화됐다. 심지어 전쟁 발발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짧은 2개월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올림픽 외교’를 계기로 한·조·미 3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 진행에 합의를 이뤄 반도 정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고, 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생겼다.


그러나 석 자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반도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조핵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등 냉전의 유산 문제까지 관련돼 있다. 조선과 한미간의 갈등은 뿌리가 깊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 여러 나라의 이익이 교차돼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반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곧 개최될 남북간, 조미간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하기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우선, 양측은 정상회담 개최장소를 판문점 한국측 평화의 집으로 확정했다. 회담 장소는 양측 지도자가 회담에 참석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이다. 둘째, 회담의 주요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 및 발전, 반도 비핵화 및 반도 평화 매커니즘 구축 등이 될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남북 양측이 협상을 통해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의제다. 셋째, 남북 양측 모두 조선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바람이 강렬하다.


반면, 조미 정상회담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 현재까지 양측이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 여론은 조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제주도, 평양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조미 양국에게 회담 장소는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정치적 위치를 결정할 뿐 아니라 경호와 안보, 왕복 여정 등 객관적 문제도 포함된다. 조미 정상회담의 최종 개최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조핵문제, 조선 체제 안보 보장 등 비교적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이 이들 문제에 대해 파격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는 양측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평화협상이 전쟁보다 낫다. 우리는 한·조·미 3국간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또한 회담이 조선반도에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길 바란다.



글|뉴린제(牛林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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