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향촌진흥, 지역실정에 맞춰 실천에 중점 둬야

향촌진흥, 지역실정에 맞춰 실천에 중점 둬야

인민화보

2018-04-13 인민화보

2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향촌(농촌)진흥전략 시행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당 중앙1호 문건으로 채택된 <의견>에는 향촌진흥은 ‘지역 실정에 맞춰 점진적이고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주의에서 탈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중요 전략이며, 농촌부흥에 정확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대표적인 향촌진흥의 경험을 찾아냄으로써 전면적인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발전 실천에 있어 고려해야할 것은 각 농촌마다 자원 현황이 다르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발전 중 쌓은 경험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향촌진흥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지역별 차이가 큰 탓에 중국에는 참고할 만한 통일된 향촌진흥모델이 없다. 따라서 향촌진흥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포용성을 가져야 하며, 각종 형식의 테스트를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의 산업화 발전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조건이 충족되는 일부 지방은 분산적인 산업화 모델을 취할 수 있다. 산업발전을 통해 농촌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도시지역 발전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농촌은 도시를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에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 경제를 흡수할 수 있으며, 도시와의 유기적 융합을 실현할 수 있다. 향촌진흥은 공동경제 육성을 통해 농민 모두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농업의 기업화 경영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업관리 방식을 통해 농촌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향촌진흥을 위해서는 대담한 실천이 필요하며, 신중하게 경험을 모으면서 진지하게 향촌진흥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

다양한 모델의 향촌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층설계와 농민의 능동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정층설계는 농촌진흥을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즉, ‘산업번성(産業興旺)·친환경 주거(生態宜居)·향풍문명(鄉風文明)·효율적 운영(治理有效)·풍족한 생활(生活富裕)’의 최종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지역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탐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모아 향촌진흥전략 실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월권하여 농민의 능동성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향촌진흥은 형식주의에 그치고 말 것이며, 진정한 향촌진흥은 있을 수 없다. 형식주의는 우리 지방정부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다. 사실 향촌진흥이란 것은 일부 형식주의적 방식으로 보다 쉽게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정에 맞지 않는 고효율 농업으로 진정한 산업번성을 대체한다든지, 벽에 페인트칠만 하는 식의 주민 주거시설 건설로 진정한 의미의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건설을 대체한다든지, 또는 몇몇 유력 세력이 농촌을 지배하는 문화가 향토문명 및 향토문명의 효과적 운영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형식주의를 근절해야만 농민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향촌진흥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인식했고, 때문에 점진적이고 순서대로, 그리고 오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촌진흥의 길은 끊임없는 탐색의 길이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중요한 진전을 거두고 제도적 틀과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 2035년까지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 2050년까지 향촌의 전면 진흥을 이루고 강한 농업·아름다운 농촌·부유한 농민을 전면 실현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2020년 전까지 실천 가능한 농촌별 진흥 노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발전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왕샤오이(王曉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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