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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의 확고한 수호자


인민화보

2018-04-06      인민화보

미국은 최근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사 세금 징수 제품 건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결단력 있게, 정당하고 강력하고 냉정한 조치로 반격했다. 이것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수호이기도 하고 국제무역 규칙에 대한 수호이기도 하며 책임지는 대국의 이미지를 과시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미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종일관하게 무역전쟁을 하겠다면 끝까지 맞서 싸워주고, 담판하겠다면 문을 열어놓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은 모두 현재 중국이 취한 반격 조치가 대내로는 법적 근거가 있고 대외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부득이하고 합리적이고 자제되었고 동시에, 중국의 대외개방은 투명하고 무차별하다는 것을 보아내고 있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 확고한 지지자와 중요한 기여자다.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개방 대문은 점점 크게 열어졌고 개방 조치는 글로벌에 점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국제사회는 이것을 함께 지켜보았고 높은 평가를 했다.  


반대로, 미국은 40년 이래 호혜상생한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을 무시한채 301조사란 이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수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엄중하게 위반했다. 특히, 현재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필히 타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게 되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다.  


사람이 신용을 잃으면 당당하게 설 수 없고 나라가 신용을 잃으면 쇠퇴하게 된다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지금 시점일수록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무역의 규칙에 따라 글로벌 발전추세에 순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만한 자세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마구 생트집 잡는 이런 행동은 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상생할 수 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격할 조치와 방법이 있고 국제사회와 함께 도전에 대응할 지혜와 방안도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현행 국제무역 규칙과 국제 질서의 확고한 수호자로 남을 것이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힘써 분투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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