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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


2018-01-26      

세계 각 나라와 주체의 행위규범이자 제도의 총체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사회 앞에 놓인 엄중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발전 법칙에 부합하고 각각의 사회•정치제도•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저마다의 발전 단계와 실정을 고려하면서 대립이나 충돌 대신 상호 존중과 호혜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그것이다.


작년 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평화라는 새로운 횃불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발전의 동력이 끝없이 샘솟으며, 인류 문명이 찬란한 빛을 내뿜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인의 염원이자 우리 세대 정치가들이 짊어진 사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중국솔루션(中國方案)이 바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과 상생•공유의 실현’이다.”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중국은 우선적으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이며 기여자이자 주도자로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美麗家園)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 ‘공정성’에 기반한 공동 협의(共商)•공동 건설(共建)•공동 향유(共享) 협력 틀을 구축하고 친환경•개방•보편적 혜택•공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글로벌 무역•투자•금융•산업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글로벌 경제가 역동적이고 균형되며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비춰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인프라 건설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소통)과 생산능력 협력은 관련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각종 성과를 전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평등하고 공정하며 질서가 잡힌 시스템과 친환경 및 공유를 추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시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이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든 모두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국제 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중국은 앞으로 보다 나은 국제 질서와 거시정책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지구촌을 세계인의 아름다운 보금자리인 인류 운명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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