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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2.0’ 시대의 도래


인민화보

2017-05-12      인민화보


올해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5 중순 중국이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할 것이라 밝힌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번 포럼을 두고 올해 중국홈그라운드 외교 하이라이트이자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의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 심화를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인 동시에 협력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국의 혁신적 움직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정상포럼 개최에 따라 중국의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략적인 틀을 마련하는 치중했던 ‘1.0 단계에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2.0 단계로의 진입이 예견된다. 2.0 단계는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외부 연결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18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 당대회) 이후 중국은내부외부라는 가지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진전을 맞이했다. 바로 (중국 ) 로컬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심화된 인식이다. 본격적인 개혁 심화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고, 중국 특유의대국 외교 적극 실시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광범위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과업이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다 적합성(conformance) 리스크도 높다. 따라서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경제·안보·사회·인구·종교·문화·생태·지리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때문에일대일로 이미개발 협력이라는 기존 범주를 넘어서 로컬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하는 차원으로까지 격상됐다. 내부와 외부라는 개의 카테고리가 맞닿게 것이다.


2016년에는일대일로 글로벌 거버넌스적 속성이 부각됐었다. 왕이 외교부장이 작년 한해 국제 정세를()’()’이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도, ‘일대일로 당면한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하고 안보 리스크와 각종 도전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대일로 추진 방향 역시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될 것이다.

먼저일대일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미일대일로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추진과 관련된 이념적 틀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다. 이는 지도 사상, 실천 목표, 방침과 원칙, 이행 수단, 보장조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가운데목표 운명공동체이다. 평등상대(平等相待공도정의(公道正義개방포용(開放包容화이부동(和而不同녹색발전(色發展)오위일체(五位一體)’ 이룬다. ‘기초 공동의 이익이다. 이는 각국이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다시 한번 성장을 구가하고자 하는 강렬한 정치적 염원과도 연결된다. ‘원칙 협력과 상생이다. () ()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고,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편의 이익도 중시하며 공동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주요 방식 공동 협의와 공동 건설(共商共建)이다. 소위 ‘5(五通, 정책 소통·인프라 연통·무역 창통·자금 융통·민심 상통) 정책 통해 각국의 현실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우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세계경제 공진(共振) 속에서 연동성장을 실현하기 위한일대일로 기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 간의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현 과정에서 이룩한 6가지 초기 성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각각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시적 계획의 일차적 달성, ‘호연호통(互聯互通) 네트워크의 가시화, ‘생산력 협력의 가속화, ‘시스템 혁신의 획기적 발전, ‘인문교류 유대 강화 등이다.


2017년은일대일로 2.0 시대로 접어드는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외부 연결성의 강화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일대일로 중국의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서로 연동되는 추세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내세운 이니셔티브였던일대일로 전세계의 공감대로 확산됨에 따라 ·외부의 통합 추세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 핵심 정책인 ‘5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보다 완전한 국제협력 추진 수단으로서 ‘5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다. 넷째, ‘일대일로 중국의 내부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재로서일대일로 활용함에 따라 내부의 국정 운영과 글로벌 거버넌스 시너지 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 사회에서일대일로 추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 당사자 협력과 공동건설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여섯째, ‘일대일로 국내외적 인지도와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일대일로 전세계의 공동 발전에 헌신하고 인류의 혜택 증진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글|자이쿤(翟崑),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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