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중·조 우호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 안정화

중·조 우호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 안정화

인민화보

2018-10-25 인민화보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과 조선 지도자는 양자 관계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여러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조 간 상호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중·조 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국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중·조 관계의 개선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핵 포기 과정에서 중·조 우호관계가 조선에 유리한 카드를 늘려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체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관찰자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갖고 있는 까닭에 중·조 우호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조선반도 문제가 생겨난 역사적 과정과 복잡성을 감안하고 현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과 중국의 역할을 냉철히 분석해 본다면 ‘중·조 관계 개선은 조선반도 정세 전환의 중요한 차원 가운데 하나이자, 양호한 중·조 관계는 조선반도 정세 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역량’이라는 결론을 쉽사리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반도 문제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로서 그 형성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다. 조선과 미국, 한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대치 국면이 지속되어 왔고 이들 사이에는 상호 신뢰가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지루하며 갖가지 우여곡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선과 남한, 조선과 미국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조선반도 정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조선반도 정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핵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조선의 핵 포기와 미국의 조선 체제안전 보장 문제다. 비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조·미 간 공동성명에는 조선의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시간표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선이 핵을 포기하는 데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조선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비핵화에도 비로소 명분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조선에게 어떻게 체제안전 보장을 해 줄 것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미 간 오랜 대립으로 조선은 더 이상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반도 평화를 비롯해 조선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둘째, 조·미 간 외교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문제다. 조·미 관계의 개선과 신형 조·미 관계 수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상 조·미 간의 외교 정상화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이 앞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순탄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다. 조선의 점진적인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장기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지역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물론 조선과 미국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조선반도 정전협정의 주요 당사국이기 때문에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은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해 온 입장이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중·조 우호관계의 발전과 안정화는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글｜뉴린제(牛林傑), 산둥(山東)대학교 동북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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