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둥청(東城)구 첸먼(前門)에 있는 하천 싼리허(三里河)는 9개월에 걸친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사진설명) 작업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하상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 VCG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산업의 핏줄이자 도시의 숨줄기다. 특히 하수(河水)는 매우 중요한 음용수원이므로 모두가 힘을 합쳐 하천을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국의 하수 보호와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하장제(河長制)’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천·호수 관리를 책임지는 ‘하장’
하장제는 중국의 화둥(華東)지역인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2007년 8월 타이후(太湖)의 심각한 수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우시시가 도입했다. 각급 정부 담당자가 각각 64개 하도(河道)의 장(長)을 맡아 오염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하도 수질개선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장제 실시 이후 우시시의 수자원 이용지역 수질 적합률은 2007년 7.1%에서 2015년 44.4%로 오르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자연히 타이후의 수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중앙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눈여겨보고 1년 전부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국 시행 이후 주무부처인 중국수리부(中國水利部)는 별도의 하장제사무처를 설치했고, 지방정부도 각급별로 하장제사무처를 두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중국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하장제사무처가 모두 설치됐다. 26개성(省)에는 하장제 관련 일반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기관도 개소했다. 현재 100만명이 넘는 하장(河長)들은 하천 일대를 순찰하고 특별단속반을 꾸려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담당자와 소관 부처가 일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던 대부분의 하천에 전문 담당자가 배치되고 집중 관리가 이뤄지자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탁월한 수질개선 효과
타 지역보다 하장제를 한발 앞서 실시했던 저장(浙江)성이나 푸젠(福建)성 등지의 효과는 탁월하다. 2013년부터 하장제를 실시한 저장성은 지난 4년 간 거의 대부분의 하천에서 오염물과 악취를 제거했다. 푸젠성에선 3년 동안 12개 하천의 수질이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北京)의 경우 하장제를 기존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오염물과 악취 제거 및 수질 관리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태공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베이징시의 하천과 호수의 수질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하도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광둥(廣東)성은 시범지역 실시를 통해 하장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부의 주장(珠三)삼각주와 동·서 지역, 북부 산간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선별한 13개 도시에서 ‘1현(縣), 1진(鎮), 1촌(村)’이라는 성급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기본 모델을 만든 뒤 각각의 하위 구역별로 실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부 대도시인 시안(西安)의 경우 하천만 115개, 전체 하도 길이도 2500km에 이른다. 시안은 1년 남짓 하장제를 실시하면서 오수처리 작업을 중심으로 180여 개의 ‘오염처리 작전도(作戰圖)’를 만들었다. 2017년부터는 56억 위안(약 9100억원)을 투자해 200개가 넘는 하장제 세부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구간의 쓰레기 처리작업을 통해 150만m3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또 하천 주변의 농촌에 쓰레기 수집장을 40여 곳 설치했다.
이처럼 하장제는 각지의 사정에 맞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전개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의 순찰과 관리를 책임질 ‘당직 하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또, 현지 지역주민을 ‘우리마을 하장님’으로 임명하는 곳도 있다. 산업단지에서는 ‘기업 하장제’를 실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모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장성 후저우(湖州)시 둥린(東林)진 바오젠(保健)촌의 하도에서 하장과 작업자들이 배를 타고 하천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XINHUA
남아있는 과제
그러나 하장제 실시 과정에서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일부 지방정부 책임자의 인식 부재다. 하장제가 무사히 도입되기만 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 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자신의 임기 내에 성급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여전히 만연하다.
둘째, 각지의 정비작업 속도가 균일하지 않다. 하장제를 일찍부터 도입한 지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둬 하천이나 호수 면모가 개선되기 시작한 반면, 제도 도입이 늦은 지역은 중장기 계획이 미비하고 세부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자금과 인력, 기술난에도 직면해 있다.
셋째, 문제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순찰을 통해 하천의 문제점을 발견한 곳은 많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기거나 늑장 대처, 부실 대처 혹은 허술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지역이 곳곳에 존재한다.
넷째, 하장제는 대부분의 업무를 여전히 수리부문에서 전담하고 있다. 타 부문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역량 발휘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각급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질오염 정비는 주변의 많은 요소와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 사업이므로 하장제만으로는 결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의 역량 집중과 국민들의 관심을 비롯해 민간의 적극적인 하장 역할 확대, 기업과 민간단체의 공동 참여가 수반되어야만 수질오염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리구이바오(李貴寶) 중국수리류전문인증사무처 사무차장,
장웨이빙(張偉兵) 중국수리수전과학연구원 교수대우 선임엔지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