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국이 중미 무역 마찰을 부추기면서 중미 무역전의 첫 발을 쐈다. 미국은 또한 <중국제조 2025>를 겨냥, 중국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해 전세계 하이엔드 제조업을 차지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제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은 산업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무시한 것이며, 미국의 행태는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분업 체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중·미 무역관계의 변화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과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중국의 경영 환경이 양호해져 전세계 제조업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이전했고, 중국의 공업 생산 체계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일약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공업 제품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전세계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중미 양국의 무역도 과거 적자에서 흑자로 점차 전환됐고 무역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공업 완제품, 특히 전자제품이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 됐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산품 등을 수입했다.
중미 양국의 무역관계와 무역구조에 나타난 이같은 변화는 중미 양국 무역산업의 경쟁 우위와 비교우위의 결과이자 반영이다. 전세계 제조업 분업이 산업간 분업에서 제품간 분업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산업의 비교우위는 산업 분업에서 잘 발휘됐다. 중저급 제품의 경쟁우위가 유럽과 미국 등을 넘어섰고, 글로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은 일부 제조 가공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잃었다. 전세계적인 산업 이전과 재 분업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생산 가공 단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고 유럽과 미국 등은 서비스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객관적 필요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전세계 산업분업 형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사슬 상의 분업이 심화돼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려면 여러 나라에서 가공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제품 중 상당 비율의 중간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산도 포함돼 있다. 바로 이런 산업분업 체계에서 각국의 비교우위와 생산의 규모효과가 충분히 발휘돼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전세계 산업이전 과정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중저급에 지나치게 집중돼 중국의 생태환경 등에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객관적으로 노동비용에 상응하는 생산력 발전이 필요해졌다. <중국제조 2025>는 산업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에 순응한 결과다.
전세계 산업분업 조정으로 산업분업에 참여한 나라의 경제구조, 사회구조, 소득분배구조의 조정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산업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한 취업과 부의 분배 등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 국내 갈등이 깊어졌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의 갈등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배하면서 중국에 무역전쟁을 발동하고 <중국제조 2025>를 겨냥했다. 이는 자국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전세계 산업분업에서 중국의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 즉 제품 품질 문제, 노동비용 상승, 생태환경 악화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자원 소모가 과도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세계 산업분업의 협력 수준과 질을 높여 전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전세계 사무에 깊숙이 참여하게 됐고, 국제 법칙과 국제 관례를 준수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역량이 됐다.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것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흥 역량을 억누르는 것이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단변주의 보호무역은 전세계 산업분업이 만든 경제 발전 궤도를 바꿔 전세계 산업분업으로 인한 발전 효율을 낮춘다. 이런 방법은 전세계 산업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위배되고 다른 나라는 물론 자국에게도 손해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 수출을 막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역세계화는 결국 미국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만을 침해할 뿐 중국의 제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발걸음은 막을 수 없다. 중국의 제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근본 동력은 중국 인민의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이며, 혁신 발전은 중국 경제의 주요 구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산업 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중국의 제조업 기술 진보와 기술 혁신의 새로운 발걸음에 순응하는 로드맵이다. 또한 시장경제 법칙을 따르고 기업의 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혁신 발전의 길을 걷게 하는 정책이자 제도적 설계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중국제조 2025> 시행과 혁신형 국가 건설에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이미 마련했다. 거대한 시장 규모,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혁신형 발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는 외부가 간여한다고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스단(史丹),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