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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 한 단계 끌어올린 중한 정상회담


2022-11-1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2년11월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올해는 중한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한 양국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 개최다. 한 해가 저무는 이 때에 중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중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발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번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처음이었다. 2019년 12월 이후 중한 정상이 3년 만에 처음 대좌하는 회담이다. 이번 중한 정상회담양국 여론에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다. 한 동북아 정세 속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이례적’라는 표현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 한국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 속담에 ‘만나면 정이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친근감을 높이고, 더 많이 이해하며, 좋은 관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첫 통화를 하며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올해 8월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시진핑 주석은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두 정상의 이같은 소통은 이번 중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되었다.


상호 존중과 호혜는 시대 중 관계의 기조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이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관계가 있다”고 강조. 중한 관계의 건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군사적으로 중국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이웃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억제 전략’과 선을 긋고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일변도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다. 한국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대중 외교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경제·무역 왕래를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한 양국 정상은 제2단계 중한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 중한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되면 중한 양자간 무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한 무역액이 처음으로 중일 무역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매우 기쁜 성과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이 하이테크 제조, 빅데이터, 녹색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국제자유무역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것을 보장해야 하며 경제협력의 정치화, 과잉 안보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중한 경제무역 합력에 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중한 양국은 모두 서로를 매우 중요시한다. 중 수교 30년 동안 경제·무역 왕래와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하고 깊은 기초를 다졌다. 이번 중한 정상회담은 좋은 시작을 떼었고, 양국은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한 관계의 미래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리자청(李家成), 랴오닝(遼寧)대학교 국제경제정치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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