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은 <중국 (베이징), (후난), (안후이) 자유무역실험구 총체 방안>과 <중국 (저장) 자유무역실험구 확장구역 방안>(이하 <방안>으로 칭함>을 발표했다.

<방안>은 베이징, 후난, 안후이에 자유무역실험구를 건설하고, 저장 자유무역실험구를 확장하는 것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린 중요한 정책 결정이며, 새로운 시대 개혁개방 추진의 중요한 전략적 조치라고 했다.

<방안>은 자유무역실험구에 한층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고,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 개방 강도를 확대한다고 했다. 

또 분야별 개혁 시범 운행 임무의 초점을 구체화했다.

베이징 자유무역실험구는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서비스업 개방 확대 선행구와 디지털 경제실험구 구축,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의 고수준 대외개방 플랫폼 수립을 둘러싸고, 국제 일류 혁신 창업 생태, 혁신 서비스무역 관리,국제 정보산업과 디지털 무역항 건설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후난 자유무역실험구는 세계급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창장(長江)경제벨트와 웨강아오(粵港澳: 광저우-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의 국제 투자무역 회랑,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협력 선행구와 본토 개방의 새로운 분야 연계를 둘러싸고, 첨단 장비 제조업 기지 구축, 후난, 광둥, 마카오 서비스업 연동 발전 실현,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협력 선행구 건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안후이 자유무역실험구는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경제 발전의 심도 융합 촉진, 과학기술 혁신 발원지, 첨단 제조업과 전략성 신흥 산업 집중 발전 추진, 창장삼각주 구역 단일화 발전 추진, 본토 개방의 새로운 분야 형성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금융혁신 추진,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미래 산업 양성 및 포진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저장 자유무역실험구 확장은 가스와 기름을 중심으로 한 벌크 상품 자원 배치 기지, 신형 국제 무역센터, 국제 항공 및 물류센터, 디지털 경제발전시범구와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을 둘러싸고, 무역 편리화 수준 한층 제고,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 금융 혁신 서비스 실물경제 추진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굳건하게 수립하고 마지노선 사고와 리스크 의식을 강화해 자유무역실험구 리스크 제어 시스템 건설하며,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전을 수호해 지역성 시스템 리스크 마지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사업 기제를 보완하고 지방 입법을 강화해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실험구 제도 혁신 허용 오차 기제를 완비해 코로나19 방역과 자유무역실험구의 고퀄리티 발전 사업을 고루 추진하며, 지역별, 부문별로 법에 의거해 적시에 관련 관리 권한을 내려놓아 개혁 조치가 잘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시범 운행 임무 관련 종합 평가를 강화해 복제 및 보급 가능한 다양한 개혁 노하우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원문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