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협력 전략(이하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중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제전략이다. 전략은 평화발전과 협력상생을 주제로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라는 전세계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내놓은 ‘차이나 솔루션(中國方案)’이기도 하다.

 ‘차이나 솔루션’이 해답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줄곧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미 중국저장(浙江)성 우전(烏鎭)에서는 세 차례 세계인터넷대회가 열렸고, 매회 ‘사이버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변혁을 위한 네 가지 원칙과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주장을 언급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철학이 되고 있다. 올들어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자주의와 경제 글로벌화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시 주석은 제네바 유엔(UN)사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다자주의와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인류의 새로운 영토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결지어 이번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평화·주권·공치(共治)·보편적 혜택(普惠)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권 평등, 인터넷 패권 타파, 타국 내정 불간섭과 함께 각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공동 발전을 통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줄이고 모두가 인터넷이 가져다 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도 있다.

‘전략’은 중국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 협력에 대한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즉 중국의 사이버 주권·안보·개발 이익에 대한 보호, 인터넷 정보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유통, 국제적 상호 연결성(互聯互通) 제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촉진, 글로벌 디지털경제 발전 활성화, 인터넷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 심화 등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다 준 성과를 전세계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은 9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참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협력 액션플랜도 제시했다. 각각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의 평화 안정 유지, 규칙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 질서 구축, 사이버 공간 파트너십 확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혁 추진, 인터넷 테러리즘과 인터넷 범죄의 척결, 시민의 권익 보호,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글로벌 정보 인프라 구축과 보호 강화, 인터넷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 활성화 등이다.

궈펑(郭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정부자문위원회 부회장은 이번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마련에 고심하며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전략들을 각각 내놓고 있다. 인류사회의 정보화·디지털화·스마트화라는 거대 흐름은 이미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고, 블록체인(Block chain)·인공지능·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안보의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각국 및 관련 기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균형한 발전과 불완전한 규칙, 불합리한 질서 등 현재 인터넷 영역이 안고 있는 문제도 갈수록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는 현재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두드러지고 이익이 조정되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략’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제39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중국의 네티즌 수는 7억3100만명, 인터넷 보급률은 53.2%로 전세계와 아시아의 평균 수준을 각각 3.1%p, 7.6%p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인터넷 대국으로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사이버 공간은 인류사회의 새로운 생산활동 공간으로서 이미 새로운 정보 전달의 통로이자 경제 발전의 엔진, 문화 번영의 매개, 사회적 거버넌스의 장, 교류와 협력의 유대공간,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중대 과제이자 도전이다. 여러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익에 수반되는 폐해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사이버 공간은 인류를 위한 ‘알리바바의 동굴’이 되기는커녕 우리에게 온갖 해악을 안겨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줘샤오둥(左曉棟) 중국정보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관계를 논하며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가치관이다. 한편으로는 ‘공동의 책임’은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공동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과 상생 등을 대하는 데 있어 서로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평등한 대우, 상호 협의 및 양해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서로 간의 입장 차를 관리하고, 서로를 향한 안보 의식을 의미한다. 또 개방과 혁신, 포용과 호혜의 발전 전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원칙과 중심은 잃지 않음)과 겸수병축(兼收並蓄·각자의 장점을 두루 받아들여 쌓는다)의 문화적 흐름을 일컫는다.

산리포(單立坡) 국가정보화전문가자문위원회 사무차장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의 합리적인 지혜가 ‘전략’을 통해 전세계에 충분히 표출됐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정보 기술은 발전의 기회를 주지만 안전(안보) 리스크도 수반한다. 안전과 발전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최대 과제이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이에 ‘전략’은 기본 원칙이나 전략적 목표에서 액션플랜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균형있게 실으며 ‘안전을 통한 발전, 발전 속의 안전 추구’를 통해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에 중국이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보태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중국은 최근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번 ‘전략’의 발표는 중국의 대외업무에 있어서 일대 창조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국의 대응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일종의 ‘차이나 솔루션’으로서, 여기에는 중국의 자신감이 한껏 반영되어 있다. 또한 철학적 자신감뿐 아니라 실행력에 대한 자신감도 들어 있다. 시 주석은 “대국의 사이버 안보전은 기술뿐 아니라 기본 철학이나 발언권 다툼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탕란(唐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정보사회발전연구소 부소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간 플랜과 거버넌스 철학은 전세계 정보화와 인터넷화라는 거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짚은 결과이자,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사이버 안보의 앞날과 명운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