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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중일한 FTA 추진이 갖는 전략적 의미


2022-07-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 회복은 이미 주요 경제체들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비록 지정학적 요인과 산업 경쟁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일상화 단계로 접어든 지금, 중일한 FTA 중국,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는 일본, 그리고 국제 협력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일한 FTA 3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일한의 산업 우위를 지키는데 유익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가치체인은 효율 주도에서 공급망 안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호무역주의 사조와 맞물려 유럽, 미국  선진 경제체의 무역투자 장벽 형성을 가속화하였으며, 나아가 세계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따라서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각국이 자신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었다.


둘째, 중일한 FTA 3개국의 경제 회복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있다. 3개국 모두 코로나19 겪으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미국  유럽의 선진경제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동아시아 내부의 경제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키우는 것이 중일한 모두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중일한 FTA 3개국에게 가져올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못지 않다. 중일한 각국에 대한 혜택효과는 각각 0.232%, 0.493%, 0.937%, 무역 증가율은 각각 5.356%, 11.165%, 10.136% 정도이다. 중일한 FTA 수준 높은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심층적 단일화 협력이다. 서비스 무역  투자 개방을 통해 3개국의 전통 상품무역 성장 둔화세를 개선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 수익을 창출하여 3개국의 경제 무역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있다.


셋째, 중일한 FTA 역내에 최종 소비시장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단일화 수준을 제고할  있다. 그간 동아시아 생산망은 중간재 위주의 협력을 유지하며 미국  유럽 소비시장에 의존해왔다. 다시 말해, 지역  최종 소비시장이 없다는 것이 동아시아 단일화의 ‘발목 잡는 주요 이유였다. 중일한 3개국의 시장 규모는 역내 경제체  탑티어에 속하며, 지역 소비동력 발굴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특히 중국의 ‘이중순환 발전 전략에 따라,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내수 잠재력은 해당 지역에서 최종 소비시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일한 FTA 동아시아 단일화를 수준 높은 개방으로 이끌어 제조업 강국의 이익이 반영된 ‘아시아 표준 제정할  있다. 중일한 FTA 동아시아 지역의 수준 높은 무역체제로서 해당 지역의 기타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좋은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가  것이다.


한편 우리는 중일한 3개국이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중일한  FTA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경쟁 또는 견제 중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며, 각측의 이익  소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모두의 윈윈을 추구해야만 중일한 FTA 협상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샹단(金香丹),지린(吉林)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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