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년 넘게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를 허용한 지 6년 만에 ‘세 자녀’도 인정하기로 했다.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감소 우려가 해결되지 않자 산아제한을 한 번 더 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4350만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0년(약 13억7054만명)과 비교해 7300만명 가까이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0.57%)보다 낮아졌다. 몇 년 안에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2021년~2025년) 규획 기간에 생겨날 인구 노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앞으로 한 부부가 최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결정했고 중국 인구 구조를 개선해 인적 자원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구절벽(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신호다.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명에서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4억명 이상 출산이 억제됐고, 중국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한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2.1명은 돼야 한다. 1명 이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사실 저출산은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모두 앓고 있는 난제다. 주거비 상승과 개인주의 성향 심화 등으로 ‘스스로 낳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발전에 시동을 건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구호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했다. 1973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198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3년 “둘도 많다” 등 다양한 슬로건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출산율 감소’라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문화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비슷한 해법이 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나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두 나라 모두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