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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의미


2020-07-13      글|김승일(동아시아미래연구원 원장)

6월 1일 중국에서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이 발표됐다. 그 주요 내용은 1단계는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고, 2단계는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화를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3단계는 2050년 경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즉 하이난을 하나의 독자적 형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어 나라 안에서도 하이난을 통한 운송은 ‘수출입’이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하이난에 들어오는 화물은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난성은 연평균 기온이 24℃일 정도로 따뜻하며, 인구 수는 944만명에 이른다. 타이완 규모의 면적을 가진 하이난은 무엇보다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펼치기에 지리적·경제적 이점이 많은 곳이다. 특히 경제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 국가들과 가장 인접해 있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즉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맞닿아 있는 시사(西沙)군도, 난사(南沙)군도, 중사(中沙)군도와 남쪽 해역을 관할하는 하이난 해역은 중국 전체 해역의 3분의 2를 커버할 수 있는 요충지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 4월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이래, 그 해 10월 ‘자유무역시험구(FTZ)’로도 공식 지정했던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계획은, 현재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가 중대한 역풍을 만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화를 지지하고, 인류 공동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인 것이다.
 
특히 ‘하이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은 여타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거래 중심 자유무역항과는 달리, 하이난 생태문명 및 관광여행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기존의 무역항과는 차별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중국 정부의 대대적 지원과 편리성 제공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하이난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역할과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난 각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하이난성과 예술제, 대학생 교류, 블록체인 기술협력 강화 양해각서 교환, 박물관 교류 및 인문학 방면의 교류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시행해 왔다. 2019년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간에 투자협력을 위한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이러한 우호 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양 지역 간 경제무역 및 관광, 투자분야 등에서 상당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그 본보기로서 주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도 아세안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이난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과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김승일(동아시아미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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