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칼럼 >> 본문

조선반도 평화에 드리운 먹구름


2020-07-13      

최근 조선(북한)이 조선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했다. 이로 인해 남북간 연락이 중단돼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드리웠고 양국 간 대화의 공간이 크게 줄었다.

잘 알다시피 남북 양측은 물보다 진한 피로 엮인 단일 민족 공동체로 혈통, 언어, 문자, 역사 문화 및 문명 수준에서 고도의 통일성을 보인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이어진 문화와 혈통적인 유대가 조선반도 평화 발전과 통일에 민족 문화의 유전자를 갖게 했다. 양측 모두 조선반도가 통일돼야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선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며 조선반도 한민족 공동체 수립 역시 남북 양측의 공통된 염원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렵게 이룬 성과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국경지역 정세에 전대미문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 실현됐다. 2018년 이후 남북 양측은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최소 49개 핫라인이 설치됐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도 진전을 거뒀다. 이것들은 매우 어렵게 거둔 성과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 이는 <판문점선언>과 <남북합의> 가운데 국경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남북 국경지역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 저지에 적극 힘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현재 남북 양측의 이견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또한 소위 대북 ‘제재’ 조치의 틀이 조속히 깨지고,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협력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며,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인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이 재개되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 한국, 조선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다.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가 조선반도와 주변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있어 정치적 해결의 수호자이고 조선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의 지지자이며 조선반도 남북 평화 발전 및 번영의 공헌자다. 때문에 최근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자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로 이견을 좁히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며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한국, 조선 3국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류 건강 운명공동체’가 됐고 이는 3국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아 중국과 조선반도 지역 민중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중국, 한국, 조선은 협력을 지속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고 조선반도 정세 악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긴장과 대치가 격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 6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 1차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조선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간 다양한 연락 체계 구축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해상과 공중의 교통을 조율하고 군사 오판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선반도 정세의 통제력 상실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 양측은 중단된 연락을 조속히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하며 양국 간 신뢰를 강화해 ‘남북이 과거의 대치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조선반도 남북 양측, 주변 국가의 바람이다. 
 
 
글|웨이즈장(魏志江), 중산(中山)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루잉린(盧穎琳), 중산대학교 국제관계학원 프로젝트 보조연구원


240

< >
2020小长_副本.jpg

평생교육, 중한 교류협력의 ‘신세계’

교육 사업에 있어 ‘평생교육’ 혹은 ‘계속 교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읽기 원문>>

한국에서 온 코로나19 퇴치 자원봉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습격 이후에도 중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다수가 중국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