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어떤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어떤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신시대 중국의 명제인‘국가운영’을 해부하다

인민화보

2018-12-29 인민화보

2012년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은 신시대를 맞은 당의 시대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에 대한 부단한 탐색의 과정을 거쳤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 완비와 발전,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 현대화 추진’은 신시대 국가운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18차 당대회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실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한 중국공산당은 과연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중요한 명제로 부상했다.

이 같은 명제에 답하기 위해 중국외문출판발행사업국(외문국)은 중국국가혁신 및 발전전략연구회와 함께 ‘중국을 읽다’ 시리즈를 기획하고,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일련의 과제 연구와 편찬작업을 진행했다.

2018년 8월 15일 ‘상하이(上海)도서전’ 행사에서 중앙당교 부교장을 역임한 리쥔루(李君如) 중국국가혁신 및 발전전략연구회 상무부회장은 그의 저서 <어떤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治理什麽樣的國家, 怎樣治理國家？>를 가지고 대중과 만나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다.

리쥔루는 국가운영이라는 명제 제시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건설 중심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 생산력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지난 40년 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탐색하고 점차 이를 확립해 왔다고 리쥔루는 말한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층부의 건축을 더욱 완비해야 하고, 집권당의 당 건설에서부터 착수해 당의 영도(領導)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선 및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 현대화 문제, 국가제도 현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중국개혁의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리쥔루의 분석은 사실에 부합한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4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사회적 부가 크게 늘어났고 국가경제실력 또한 크게 향상됐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룬 동시에 당 내부의 부패 만연 등 여러가지 문제 또한 안게 됐고, 이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초래했다. 현 단계에서 어떠한 국가운영체계를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고, 19차 당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도 국가운영체계 건설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리쥔루는 치국(治國)·치당(治黨)·치군(治軍)의 상부상조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대 특징이라고 분석한다. 치국과 치당의 관계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치국은 반드시 치당이 선행되어야 하고, 치당은 반드시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당에 있어서는 위엄을 느끼게 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집권당이므로 국가정권기관도, 군대도 모두 당의 영도 하에 있다. 치당이야말로 치국·치군의 핵심이며, 따라서 엄격한 치당이라는 핵심을 실현한다면 치국·치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 밖에도 리쥔루는 저서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다른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담았다. 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혁신 주도의 상호 촉진, 제도 현대화와 인적 능력 현대화의 상호 결합,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화 사상의 상호 융합, 전 사회적 핵심가치관의 형성 등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어떤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의 해석을 통해 독자는 시진핑 국정운영사상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운영 제도에 대한 이해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글｜장진원(張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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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호
2018년 7월호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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