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초안>은 현행법 내용 중 40여 곳을 삭제, 수정하거나 보충했다. 특히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금지해야 할 불공정 경쟁행위 사례를 보충 및 완비했다. 일례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불공정 경쟁 제제에 대한 객관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상의 반(反)불공정 경쟁행위 조항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현행법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어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인터넷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문규정 마련해야

<수정 초안> 또한 인터넷 상의 모든 불공정 경쟁행위를 포괄하기에는 미흡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악성경쟁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 규정을 마련해 인터넷 악성경쟁을 규제하고, 인터넷 불공정 행위의 개념·행위·법 집행 주체·법률 책임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법적 실행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다.

류쥔하이(劉俊海)

런민<人民>대학 법학원 교수

기업 혁신의 적극성을 보호할 수 있어

지난 10여 년 간 발생한 인터넷 불공정 경쟁 안건만 최소 400여 건에 달했으나 관련 조항이 부재하고 법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큰 탓에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으며, 이는 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정 초안>은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활용해 인터넷 영역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영자의 정상적 경영행위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동의 없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거나 강제로 타사이트로 이동시킬 수 없다. 둘째, 사용자로 하여금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를 수정, 폐쇄, 다운로드 하도록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할 수 없다. 셋째,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간섭하거나 이를 파괴할 수 없다. 넷째,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호환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새롭게 추가된 이들 내용은 <수정 초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써, 최근 인터넷을 토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총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고, 기업 혁신의 적극성을 보호할 수 있다.

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불공정 경쟁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안건의 당사자들은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터넷 상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은 향후 인터넷 경쟁행위를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인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웨이(朱巍)

정파<政法>대학 전파법연구센터 부주임

정부와 기업간 관계도 적절히 처리해야

기술수단을 이용해 사용자 선택에 간섭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이자 사용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인터넷 상에 영화가 재미 없다는 내용이 퍼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로 사용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경쟁자에 대한 모독과 허위정보 확산에 편의를 제공했다. 인터넷 상에서 경쟁상대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순위 조작 같은 수단으로 판매액이나 명성을 조작하는 행위, 가격비교를 통해 거짓정보를 확산하는 행위 모두 불공정 행위에 포함된다.

인터넷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불공정 경쟁이 빈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주목경제’ 등은 직접적으로 인터넷 불공정 경쟁의 빈발을 초래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정부라는 주체 또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세계의 사유는 개방적 사유이고, 그 산업은 개방적이다. 정부라고 해서 지방보호의 색을 띄어서는 안되고, 산업 보호적인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되며, 전통산업과 지방산업·국유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도 안 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