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원중(周文重)

보아오아시아포럼 사무국장

글로벌화는 객관적 추세이지, 주관적 바램이 아니다

글로벌화는 무역으로 시작해 투자에서 빠르게 발전했고, 사람들의 자유 이동으로 확대됐으며,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커졌다. 관세 인하에서 제로 관세까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까지, 단일시장에서 통화동맹까지, 낮은 수준에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근본 동력은 인간의 주관적인 바램이 아니라 시장의 내재적인 수요로, 전세계 범위에서 요소를 최적화시켜 배치하는 것이다.

글로벌화는 몇천년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큰 변화이자 추세다. 이런 변화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익 규모도 큰 차이가 난다. 글로벌화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부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과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다. 물론 환경보호나 노동기준 등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화는 세계 경제 발전, 인류 복지 진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것이 우선이다. 빈곤에서 벗어난 수많은 개도국 국민이 그 증거이며, 이들 나라가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선진 경제체는 글로벌화에서 더 큰 이익을 얻었다. 글로벌화가 선진국에 마련해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과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저렴한 제품이 없었다면 선진 경제체가 오랫동안 저(低)인플레인션 환경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글로벌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글로벌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개혁이 일부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개혁을 부정해선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왕진자오(王金照)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

역 글로벌화의 원인

‘반 글로벌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것은 과거 경제 글로벌화 진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글로벌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글로벌화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 진보는 글로벌화 비용을 낮췄으며, 글로벌화는 사회 생산력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의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익 분배 불균형때문에 일부 집단의 이익이 침해됐고 최근 그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또한 일부 국가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제 글로벌화로 전이시키거나 미루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단기간 내에 글로벌화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찬룽(金燦榮)

런민(人民)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트럼프는 반 글로벌화가 아닌 분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기본 논리는 경제 논리다. 자본, 기술, 노동력의 전세계 이동을 통해 경제 효익을 전체적으로 높여 인류 진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글로벌화는 합리적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글로벌화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나라가 글로벌화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미국 사람들은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의 대부분을 월스트리트가 가져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글로벌화로 인한 이익이 적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체가 글로벌화로 얻어간 것이 미국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글로벌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평한 이익 분배 방식을 바라는 것이다. 현재의 소위 글로벌화 위기는 사실 기존의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다시 따져보자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다른 발전 단계에서 주도권과 이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팡중잉(龐中英)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중국은 글로벌화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생태는 전대미문의 복잡한 상황이라 세계 사무를 분석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옛 사상과 이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옛 것 중 일부, 예를 들어 경제 민족주의나 중상주의는 시대 착오적이고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세력에 의해 이것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경제 민족주의는 무역(투자 등 교역 포함) 충돌을 뜻하고 무역 충돌이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전쟁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화 거부는 글로벌화 중단이 아니며 글로벌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냉기류에 봉착한 것이 중국에게 기회일까 도전일까? 현재 상황에서 우선은 도전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다. 위기는 확실하다. 산에 비가 쏟아지려면 먹구름이 가득한 법이다. 하지만 위기에는 기회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이해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위기 대응에 관한 인식론과 방법론이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반 글로벌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국제적으로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중국이 글로벌화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행가능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 과거 글로벌화로 인한 큰 문제를 해결한다면 글로벌화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화 프로젝트가 글로벌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느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느냐, 중하 계층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글로벌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과 저항이 해소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어렵게 참여한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화로 인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것은 바로 중국이 현행 세계 질서를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지지하기 위한 큰 노력이다. 중국이 글로벌화를 구하는 이유는 세계가 시 주석이 말한 ‘전복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