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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SCO 발전을 위한 中의 ‘지혜와 역할’


인민화보

2018-08-22      인민화보

6월 10일, 제18차 SCO 정상회의가 칭다오 국제 컨펀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XINHUA

지난 6월 10일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18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 정신 고양과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상하이 정신’의 개념과 의미의 격상에 관해 설명하고 각 영역에서의 SCO 회원국 간 협력을 제안했다. 회원국 간 단결을 모색하고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 나가려는 ‘중국의 진정성’과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에 SCO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혜’를 모두 보여준 발언이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가미된 ‘상하이 정신’
2001년 제1차 SCO 정상회의에서 제정된 <SCO 헌장>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의 발전 모색’이라는 ‘상하이 정신’을 확립하며 SCO의 영구한 발전과 왕성한 생명력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회원국 가입 이후 SCO 전체 회원국들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 자원이 크게 확장되며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국제기구로 거듭났다. 개도국으로 구성된 SCO 회원국들은 모두 유사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서로 간의 협력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큰 편이다.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한 이후에는 ‘상하이 정신’을 통한 단결과 상호신뢰 강화가 SCO 미래 발전을 위한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상하이 정신’을 바탕으로 채택된 <장기적 선린우호협력조약 실시요강> 등 합의문의 정신과 이번 정상회의의 <칭다오 선언>은 회원국 간 이견 봉합과 상호신뢰 증진에 보다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혁신·공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관’,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전관’, ‘개방·융통·호혜·상생의 협력관’, ‘평등·상호귀감·대화·포용의 문명관’, ‘공동협의(共商)·공동건설(共建)·공동향유(共享)의 글로벌 거버넌스관’을 ‘상하이 정신’과 긴밀히 결합해 그 의미를 크게 확장했다. 또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에 명확한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중국의 핵심 사상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담아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SCO 회원국들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즉, 중국의 가치와 이념이 SCO 회원국들과 더 높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다.

시 주석은 상하이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하기 위해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냉전식 사고와 집단적 대항을 일삼던 행태를 버리고, 타국의 안보를 볼모로 자국의 절대적 안보를 취하던 방식도 지양해야 비로소 보편적 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CO가 창설 이래 17년 동안 안보 영역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종합적인 안보관이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상하이 정신 고양을 위해서는 ‘개방·융통·호혜·상생의 협력관’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폐쇄적이고 편협한 정책을 취하는 관점이 아니다. 대신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차지하고 있는 기본적 역할을 계속 유지하되,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평등·상호귀감·대화·포용의 문명관’ 수립에서는 문화 교류를 통해 문명의 단절을 극복하고, 문명의 상호귀감을 통해 문명 간 충돌을 해소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문화의 단절 또는 문명 간 충돌에서 비롯된다. 상하이 정신이 추구하는 평등, 포용, 상호귀감의 문명관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공동협의·공동건설·공동향유의 글로벌 거버넌스관’이란 세계 각 국민들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주요 도전들은 대개 국가 간 성장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내부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포퓰리즘이나 보호무역주의, 역(逆)세계화 주장이 판을 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상하이 정신을 고양하자는 것은 ‘혁신·공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관’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발전관은 각국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성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격차를 좁히며,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기반한다.

SCO 발전에 힘 보태는 중국
시 주석은 연설에서 상하이 정신에 입각하고 각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해 안보협력, 경제협력, 인문협력, 국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안보협력은 SCO의 가장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협력 분야다. 시 주석은 회원국들이 국방안보, 사법안보, 정보보안 강화를 비롯해 아프간 평화프로세스를 한층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 방향은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맞추어 설계됐다. 시 주석은 “앞으로 3년 간 중국은 ‘중국-SCO 국제사법교류협력훈련기지’ 등의 자원을 활용해 각국의 사법역량 강화를 위한 2000명의 사법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시 주석은 SCO 경제협력의 중심을 각국의 성장전략 연계, 무역편의 제고, 무역구조의 균형 유지 등에 둘 계획이다. ‘일대일로’ 건설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중국의 올바른 의리관(義利觀)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이익극대화가 아닌 SCO 틀 안에서의 경제협력과 각종 문제의 돌파구 마련 등 실무적인 작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전략 연계는 다른 지역협력기구와 SCO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회원국들이 한 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서로 존중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SCO 은행연합체 시스템 안에서 300억 위안(약 5조1306억원) 규모의 특별차관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 회원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달러 패권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새로운 지역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염원과 진정성이 담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CO의 인문협력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점점 더 안정되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나가고 있다. 회원국이 추가된 이후에는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강화와 호혜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다. 시 주석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관광, 보건, 재난방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은 앞으로 3년 동안 각 회원국에 3000명 규모의 인적자원개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SCO 조직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펑윈(風雲) 2호’ 기상위성을 이용해 각국에 기상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 회원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또 인문협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중국의 노력에 힘입어 SCO의 다른 회원국들도 인문협력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SCO의 인문교류는 한층 넓은 분야를 아우르면서 협력의 규모와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CO는 하나의 역내기구이지만 결코 외부에 폐쇄적이지 않다. “함께 국제협력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넓혀나가자”는 시 주석의 발언은 SCO가 상하이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각 나라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 보편적인 안보, 공동의 번영, 개방과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층 격상된 상하이 정신은 SCO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SCO 역내 운명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SCO와 전 세계가 운명공동체를 완성하는 데 크나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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