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布时间 :2018-03-12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정협 13기 1차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동맹, 중국치공당, 무소속 인사, 화교연합회 위원들과 가진 합동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다당 협력의 장점을 발휘해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에 의견과 정책을 적극 제시하고,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新)중국은 약 69년의 고생스러운 건설 과정과 개혁 실천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공산당이 지도하고 여러 정당이 협력하며, 공산당이 집권하고 여러 정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제도를 찾아냈다. 이 정당제도는 중국에서 싹 트고 성장해 중국적 색채가 진하다. 신형 정당제도의 전제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것이고, 목표는 단결과 협력, 융합과 상생이다. 각 민주당파는 적이나 반대당이 아니라 친구나 참정당이다. 이 정당제도는 세계 문명의 성과를 흡수해 민주적 함의가 충분히 담겨있다. 신형 정당제도는 민주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중국의 국정방침은 한 정당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는 국가 대사를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과학적으로 결정해 중화민족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국가 대사를 한마음 한뜻으로 처리한다. 중국의 신형 정치제도는 여러 당의 권력 교체와 부당경쟁으로 인한 정치 혼란을 피했고, 일당 독단•민주 결여로 인한 갖가지 폐단을 피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정치 제도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는 무엇인가?
첫째, 이론과 실천의 부합 정도다.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의 이론은 19세기 말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피눈물을 흘렸던 근•현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상하가 함께 모색해 얻은 중국인의 자주적인 선택이고, 마르크스주의 정당 이론과 중국의 현실을 결합한 산물이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무소속 인사들은 정치협상제도를 실천하고 모색하면서 위대한 정치를 만들었다. 신중국의 발전 역사와 성과를 통해 이 정치제도가 가장 많은 인민과 중국의 각 민족, 각 분야의 근본적인 이익을 가장 실질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대표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이다. 각 당파는 강력한 국가와 부유한 인민을 만들기 위해 협상하기 때문에 목표가 같아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아 당쟁을 피했다.
셋째, 중국은 협상 민주라는 과학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선택했다. 민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거 민주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 민주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정치 협상은 제도와 절차를 존중해 당파간 갑론을박으로 인한 사회 분열을 피했다. 정치 협상은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공공의 것이다)’, ‘겸용병축(兼容並蓄•포용과 관용)’, ‘구동존이(求同存异•같은 점을 찾고 다른 점은 보류한다)’의 자세로 인류 정치에 큰 기여를 했다.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중국공산당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이라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인류 정치 진보 성과의 도움을 받았으며, 정당 교체라는 낡은 틀을 초월했고, 전인류의 시야를 바꿨으며, 전세계에 중국의 정당 정치의 최신 성과를 보여주었고, 세계 정치 발전에 금자탑을 쌓았다. 신형 정당제도는 인류가 민주적이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정치•사회 생활을 만드는데 중국의 방안을 더할 것이다.
글ㅣ 장웨이(江偉), 중국 베이징(北京)시위원회 당교 베이징 당건기지, 베이징 고등교육기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연구 협동 혁신센터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