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월 25일 저녁 베이징(北京)에서 화상방식으로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아젠다’ 대화회의에 참석하여 ‘다자주의의 횃불로 인류가 전진하는 길을 밝히자’ 라는 제하의 특별 연설을 발표하였다. 사진/ XINHUA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아젠다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자주의의 횃불로 인류가 전진하는 길을 밝히자’ 제하의 특별연설을 하였다. 이 시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출구로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을 견지하고, 협상과 협력으로 갈등을 풀어내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구제적인 행동원칙도 제시하였다.
필자는 중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지 40여 년이 넘었고,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한 지 15년이 되었다.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이 더 이상 지역차원의 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지도적 인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거둔 성적과 직면하고 있는 도전
2020년은 세계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예상치도 않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덮쳤고, 국제정치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였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은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반면 중국은 최대의 승자가 되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빠르게 성공하였다. 지난 9월 8일 시 주석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수천만명에 달하는 우한(武漢)시와 그 주변지역의 전체 인구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는 것,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식료품 등 기초 생활자재의 수급이 이뤄졌다는 점, 우한시에 폭동이나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재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공세적인 태도에 큰 우려와 반감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세계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는 더 빠르게 줄어들어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가인 코로나19 이전의 국제질서로 돌아가기 어렵다.
시 주석은 이미 2019년 4월부터, 그리고 2019년 9월 중앙당교 연설을 통해 현재 세계는 100년만의 대변혁기이며, 대단히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시기라는 정세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한다. 중국의 정책에 일희일비한다.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대단히 넓은 공감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이 지배적인 서구 국제질서 체계에 익숙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을 새로이 부상하는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미심쩍어 하면서 바라볼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과연 무엇이 기존 질서의 강대국들과 다른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 과거의 패권국가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약탈적 행태를 보였다면, 새로운 패권국가는 지역과 세계에 어떠한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지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한다. 첫번째는 중국이 과연 과거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된 북한(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할 복안과 역량이 있을 것이가 라는 질문이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는 북한이 전술핵을 구비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하였다. 이는 기존의 북한 핵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란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다. 실제 한반도(조선반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고, 한국과 일본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공공재로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동북아에서의 고강도 군비경쟁과 최종적으로는 핵확산이 자명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강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의도한대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 형태로 진행되면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다.
두번째 사안은 지역협력의 문제이다. 중국은 탈동조화의 압박 속에서 이중순환 전략을 통해 자기완결적인 국내시장과 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변국들은 중국이 어떻게 지역적인 분업체계 수립을 통해 공생하는 가치 질서를 창출하는가를 지켜본다. 시 주석이 공언한 바 대로 개방과 포용, 다자주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립은 모두 한국이 추구하는 바이다. 한국은 중국이 추구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RCEP 등의 다자주의를 지지한다.
바이든 시대 미중 경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낙관하지 않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역과 세계에 실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가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의 방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시기에 기존의 전략 자산인 미국과 동맹을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존중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강화하는 ‘플러스 섬 게임(plus-sum game)’을 추진하려 한다. 한국은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역량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제3공간 외교와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규범, 규칙, 국제기구, 레짐의 형성에 앞장서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추동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려 할 것이다. 시 주석이 제안한대로 인류의 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강대국이 아닌 일반 국가들도 공존이 가능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립해 나간다면 한국은 당연히 이를 지지할 것이다.
글｜김흥규(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