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XINHUA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전회)가 2020년 10월 26-29일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견(이하 의견)>이 통과되었다. 5중전회 및 해당 <의견>은 향후 5년 및 15년간 중국 미래 발전의 새로운 장기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의 문을 열었다.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 새로운 경제발전 성과 창출
현저한 품질효율 향상을 기초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이 실현되고,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국내시장이 더욱 강대해지며, 경제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고, 혁신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산업기초가 고급화되며, 산업체인의 현대화 수준이 확실히 제고되고, 농업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고, 도농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이 확실히 강화되며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룩된다.
- 개혁개방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높은 수준의 시장체계 구축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며, 시장주체가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재산권 제도 개혁과 요소시장화 배분 개혁에서 중대 진전이 실현되고, 공평 경쟁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가 기본적으로 구축된다.
- 사회문명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향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국민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사상도덕 및 과학문화 소양과 심신건강이 확실히 향상되고, 공중문화 서비스체계와 문화산업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국민의 정신문화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며, 중화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제고되고, 중화민족의 단결력이 더욱 강화된다.
-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전 실현
국토개발 및 보호구도가 최적화되고, 친환경 생산 및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며, 에너지 자원이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이용효율이 대폭 향상되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생태환경이 지속 개선되며, 생태안전 장벽이 더욱 튼튼히 보강되고, 도농 주거 환경이 확실히 개선된다.
- 민생복지를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
질 높은 일자리가 더욱 충분히 확보되고,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속도가 동일 수준으로 실현되며, 배분구조의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평등화 수준이 확실히 향상되고, 전국민 교육수준이 지속 제고되며, 사회보장체계 다원화가 더욱 완비되고, 위생보건체계가 더욱 보완되며, 빈곤퇴치 성과가 더욱 공고·확장되고 농촌 진흥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된다.
-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이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
사회주의 민주법치가 더욱 완비되고, 사회의 공평정의가 더욱 발양되며, 국가행정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며 행정효율과 공신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사회 관리, 특히 기층사회 관리 수준이 확실히 제고되며, 중대 리스크 예방 및 대응기제가 지속 보완되고, 돌발적 공공사건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며, 자연재해 방지 수준도 확실히 개선된 동시에 안보 보장이 정도를 한층 강화되고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2035년 기본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장기 목표
-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이 대폭 향상되고, 경제총량과 도농 주민 1인당 소득이 새로운 단계로 오르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실현되어 혁신형 국가 선두그룹에 진입한다.
-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현대화 경제체계가 완성된다.
-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국민의 평등한 참여권과 발전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가 기본적으로 건설된다.
- 문화강국·교육강국·인재강국·스포츠강국·보건강국이 이룩되고, 국민소양과 사회문명 수준이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되며, 국가문화의 소프트파워가 현저히 강화된다.
- 친환경 생산 및 생활방식의 보편화가 실현되고, 탄소배출량이 피크치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감소되며,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어, 국제경제협력 및 경쟁 참여시 새로운 우세가 확실히 강화된다.
-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까지 오르고, 중산층이 현저히 확대되며,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이 실현되고, 도농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수준 격차가 현저히 축소된다.
- ‘평안중국(平安中國)’ 건설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국민의 전면적 발전과 전국민 공동 부유 실현 목표 달성 과정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이 이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