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선거 홍보물을 들고 있다. 사진/ 중신사(中新社)
현지시간 4월 16일 새벽 2시 한국 국회의원 선거 상황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미래통합당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때때로 박수소리가 나왔다. 원로들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앉아있었지만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탄식이 계속됐다. 황교안 당대표는 당일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내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개표율이 50% 내외인 상황에서도 선거 상황실에는 몇 명 남지 않아 야당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보여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15일 예정대로 치뤄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고사’라고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번 관문을 순조롭게 넘었을 뿐 아니라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16일 정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100%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얻었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해 총 180석으로 총 300석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4석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총 103석을 얻었다. 정의당은 6석, 국민의 당은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이고 한국 정당 사상 흔치 않은 거대 여당 국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기에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다졌을 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화가 복이 된’ 집권 여당
사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될 수 있을 지 자신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예를 들어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원성을 샀고 대기업은 반기지 않았으며 ‘균빈부(均貧富)’적인 색채를 띠었다. 집권 여당의 진보적인 색채에 대해 야당은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압박에도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임명 전 조국 후보 부인의 불법 혐의가 폭로됐다. ‘조국 사태’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불찰’이라는 약점을 잡아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검찰 개혁에 의문을 표했다. 조국 가족 스캔들로 집권 여당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의를 적극 중재해 남북관계 개선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순조롭지 않아 회담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비핵화는 정체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빛을 바랬다.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경선 구호를 일찌감치 확정하고 선거 전 보수진영을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으며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 여파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관심 밖이 됐다.
감염병이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선진적인 검사 방법으로 감염병 확산을 엄격하게 통제해 짧은 시간 동안 단계적인 승리를 거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가 됐다. 동시에 재정 및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해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켰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상을 회복했다.
집권 여당이 시의적절하게 ‘국난을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구호를 내놓자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 구호는 의미를 잃었고 ‘안정을 추구’하는 민의가 커지자 ‘집권당 견제’라는 방향으로 조용히 바꿀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야당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집회 등이 제약을 받았고 경선 기간 동안 일부 후보의 실언으로 인한 ‘막말 논란’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한국인 전체가 가슴 아파하는 사건을 비방해 야당은 설상가상의 상황이 됐다.
물론 야당 참패의 더 깊은 원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을 당한 뒤 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의 분열과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정치 강령과 정책이 부족해 ‘투쟁을 위한 투쟁’에 빠졌다. 이번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진영도 다른 세력과 힘을 합쳐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황교안 전 당 대표 말에 따르면 “통합 시간이 짧아 응집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반면 한국 국민은 정당의 이익만을 꾀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일찌감치 싫증이 난 상태라 당쟁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 역시 집권 여당이 압승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71.2%)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유권자 4399만명 가운데 2912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한국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기 때문이고 코로나19로 나들이보다 선거를 선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
국내외 정책, 지속 가능
집권 여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확보하면서 헌법 개정(2/3찬성표 통과) 외의 입법 사안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반이 더욱 공고해져 행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도 크게 강화됐다. 이는 집권 후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레임덕’ 현상을 방지해 집권 의지와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정책의 지속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 선두권에 있지만 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4%p 낮춘 -1.2%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회에서 2차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한국은 사법 개혁을 지속해 검찰기관 분권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 대승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유리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기에 큰 실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법과 행정의 우세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국정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집권 여당의 연속 정권 창출에도 양호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남북관계 분야에서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등 기존 목표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북미대화를 계속 추진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중재할 것이다.
예로부터 집권 여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우호정책 및 입장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중한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더욱 추진할 수 있고 중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를 회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 등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중국과의 인적 왕래를 전면 중단하지 않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여전히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중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4월 15일, 서울의 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XINHUA
독대(獨大)는 OK, 독단(獨斷)은 NO
이번 선거로 한국 정치 자체의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선거 결과 한국의 정국은 다시 양대 정당 독식 구도로 돌아가 제3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이유는 중소 정당의 이익을 고려하고 국회 정당을 다원화해 보다 많은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적 정당 구도를 재현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서부지역이 많았고 보수정당은 동남지역이 많아 지역분열이 봉합되기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거대한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권력을 남용해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입법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향후 의사일정에서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중도파의 반감을 피할 수 없고 집권 여당의 이미지와 정권 연속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거대 여당의 부담 역시 피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민생 문제에 더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선거보다 더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이번 승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글｜장충의(張忠義), 차하얼(察哈爾)학회 책임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센터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