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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평화 진전에 거는 기대


2019-12-17      

다시 연말이 다가왔다. 지난 1년 간의 조선반도 정세를 정리하면 ‘다사다난’ 내지 ‘우여곡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열린 조(북)미 하노이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며 지켜보는 이들의 고조된 정서와 간절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후 이어진 ‘깜짝’ 판문점 회담은 다시금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조미는 현재까지도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관론자들 중에는 이제 조선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모멘텀이 끝나고 다시 긴장과 대결 무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2년 사이 조선반도 국면 전환과 진전 과정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조선반도 문제는 점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고 조선반도 평화 진전의 전망 역시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첫째, 조선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대화 및 외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각 당사국들이 추구하는 최대공약수이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리스크도 가장 낮은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떤 점에서는 당사국들이 비핵화라는 큰 틀 안에서 오로지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풀 수 있고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향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정상외교’를 통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번 조선반도 국면 전환 모멘텀에는 무엇보다 ‘정상외교’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 정상은 3차례, 조미는 3차례, 중조는 5차례, 조러는 1차례나 회동했다. 이처럼 활발한 ‘정상외교’는 조선반도와 동북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당사국들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준다. 조선반도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면서도 까다로운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핵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정상외교’는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조선반도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 간 협상과 접촉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을 일삼던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과 한국,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당사국들은 조선반도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조선(북한)과 미국이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며(相向而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필자가 이 글의 원고를 쓰는 동안 두 가지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하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라는 ‘메시지’를 띄웠다는 소식이다. 
 
넷째, 당사국들의 국가 전략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만한 기반과 여건이 마련됐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조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등 새로운 전략 노선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 중국과 일본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협력체제 구축’ 등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준비를 마쳤거나, 혹은 외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추진 가능한 것들이다. 각 국가의 전략은 저마다의 강점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연계하면 분명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며, 각국은 물론 지역에도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향후 장기적인 조선반도 평화 발전 체제 구축에 탄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한반도)문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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