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만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만남은 조미 양자 관계의 발전 역사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 진전이 향후 상당기간 문제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의 조선반도 정세와 조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만남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지만 조미 양국과 조선반도 전체 국면에서 봤을 때의 그 영향과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필자는 향후 1년 여 간 조선반도 비핵화 진전 및 방향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실무진 차원의 접촉과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다. 미국 측 실무협상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맡고 있고, 조선 측 대표는 머지 않아 확정될 것이다. 양측 실무진은 비핵화의 정의·원칙·범위·방법·순서·시간표·핵 포기 보장 등 내용을 놓고 심도 있는 소통과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상당 기간 비핵화 진전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며, 이 문제에 있어서 조미 양측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면 양국 정상의 동의를 거쳐 또 한번의 정상회담 및 <공동선언문>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계는 곧 연임에 도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겨울,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장소가 어쩌면 미국 백악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백악관에서 조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백악관 선언문>이 체결될 수 있다면, 이는 연임을 바라는 트럼프에게 있어 절대적인, 최적의 선택사항이다.
앞서 조선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기 등의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성의와 결심을 보이기 위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종합하고 되짚어 본 뒤 조선은 어쩌면 더 큰 범위·더 큰 규모·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공동선언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선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대북제제 완화·금강산관광 재개 동의·개성공업단지 재가동·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인문교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조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미 관계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것의 기초는 무엇이고 어떤 함의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판문점 회담이 돌파구가 되어 양측의 후속 접촉 및 협상, 약속 이행, 비핵화 및 안전보장 등 의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면 조미 간 신형 양자 관계 수립은 긍정적인 출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위에서 말한 상황들은 모두 낙관적인 판단에 따른, 중대한 방해와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의 예상이다. 조선반도 문제의 막중하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또한 그 속에 지정학적·안보·전략·외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순적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은 분명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미 양측이 유리한 시기를 잡아 조선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성의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취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발전·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한반도)문제 전문가
